(번역기 그대로 가져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 성명:(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 오염수를
해양 방출해서는 안됩니다.오염수는 육상에서 장기간에 걸쳐 있다
책임 있는 관리·처분을 행해야 한다'를 발표했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는 2020년 10월 20일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ALPS 처리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성명서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ALPS 처리 오염수를 해양 방출해서는 안 됩니다.오염수는 육상에서 장기간에 걸친 책임 있는 관리, 처분을 해야 한다' 및 상세설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내각관방, 경제산업성, 환경성, 부흥청,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 후쿠시마현에 송부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성명: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ALPS 처리 오염수를 해양 방출해서는 안 됩니다
오염수는 육상에서 장기간에 걸친 책임 있는 관리·처분을 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의 ALPS(다핵종 제거 설비) 처리 오염수(이하,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합니다.해양 방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성이 실시한 공청회나 의견 청취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다수 제기되어 후쿠시마현 내 자치단체의 결의, 어업단체의 요청, 일반 서명 등에서도 해양 방출 반대의 민의가 표명되고 있습니다.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해양 방출을 정부가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현재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오염수에는 트리튬 이외의 다핵종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도쿄전력은 '2차 처리'를 한다고 했지만 '2차 처리'한 결과 어떤 핵종이 어느 정도 잔류하는지 분명치 않다.또 트리튬의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으므로 희석하여 흐른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이런 사실을 소문피해 대책으로 덮을 수는 없다.

'대형 탱크에 의한 육상에서의 보관' 혹은 '모르타르 고화에 의한 처분'이 기존의 기술에 따라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다.이로 인해 오염수는 육상에서 장기간에 걸쳐 책임 있는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부는 육상에서의 대형 탱크 보관이나 모르타르 고화에 대해 용지 확보 등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시간을 낭비하고 부지 부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해양 방출을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오염수 문제는 2011년 사고 당시부터 우려되었던 것이다.현재까지 대처를 지연시켜 오염수 증대를 초래한 것에 관한 정부와 도쿄전력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다.해양 방출이 아니라 데브리 공랭화를 포함해 오염수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를 사고로부터 30~40년 만에 완료하고, 게다가 녹아내린 데브리를 꺼낸다는 정부·도쿄전력의 '폐로 조치 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는 근본적인 무리가 있습니다.원자력시민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사고로를 100년 이상 격리하고 방사능 감쇠를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뒤처리'의 최선책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정부·도쿄 전력이 즉시 임해야 할 것은,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아니고, 폐로 로드맵의 근본적인 재검토다.

이상입니다

성명의 '상세설명'은 다음을 참조)
원자력시민위원회 성명(2020년 10월 20일)【상세설명】

해양 방출 반대·신중을 요구하는 다수의 목소리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사이트내에서 계속 증가하는 ALPS(다핵종 제거 설비) 처리 오염수※1의 취급에 대해서, 2020년 10월중에, 정부가 「해양 방출」의 결정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10월 8일에 경제 산업성(이하, 경제산업성)이 개최한 제7회 「관계자의 의견을 묻는 장소」에서,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전어련)와 후쿠시마현 수산업 연합회가 해양 방출에 「절대(단호) 반대」를 표명한 직후다.후쿠시마현내에서는, 전자치체의 7할을 넘는 44 시읍면의회에서, 처분 방법을 둘러싸고 결의나 의견서가 가결되고 있어 그 대다수가 해양 방출 반대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현내 단체가 호소해 경제산업성에 제출된 해양 방출 반대 서명은 42만 필이 넘고 있습니다.

　또, 경제산업성의 '다핵종 제거 설비 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2018년에 개최한 '설명·공청회'에서는 의견을 피력한 44명 중 42명이 해양 방출에 반대했습니다.올해 2월 소위원회가 보고서를 낸 후 정부는 일반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일절 하지 않고 있습니다.게다가 퍼블릭·코멘트에는 4,000이 넘는 일반 시민으로부터의 의견이 전해졌지만, 현재까지 개시되어 있는 7할 이상이 해양 방출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이 보도되고 있습니다.이처럼 정부에 의한 극히 제한적인 의견 청취 프로세스에 의해 일반 시민이나 어업인들의 반대 목소리도 무시되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우려는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2. 이들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고 해양 방출을 결정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어업자와의 약속을 어기다

　지금까지 지역 어업자는 사고 직후부터 도쿄 전력에 의한 오염수의 방출이나 누출에 시달려 왔습니다.2011년 4월, 도쿄 전력은 오염수 1만 톤을 「긴급시의 어쩔 수 없는 조치」로서 방출했습니다.이때 어업인과의 협의는 없었고, 전어련 등은 도쿄전력에 항의했습니다.2013년에는 원전 구내의 고농도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음을 도쿄전력은 뒤늦게 발표했습니다.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현어련)가 지하수 우회나 서브드렌의 물을 해양 방출하는 것을 승낙할 수밖에 없었을 때 탱크에 저장되어 있는 ALPS 처리 오염수에 관해서 도쿄전력은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이번 결정은 가장 배려가 필요한 어업자와의 약속을 파기하는 행위다.

추가 피해와 부담을 이재민·국민에게 초래한다

　ALPS 처리 오염수는 현재의 계획에 부지 이용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2022년 여름경에 최대 가능 저류량인 137만㎥에 달한다고 합니다.규제절차나 방출에 필요한 설비 준비에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연내에 처분방법을 결정할 의향이 정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정부 및 도쿄 전력은, 탱크가 계속 증가할 경우, 204151년에 완료를 목표로 하는 폐로 작업에 지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해양 방출을 서두르는 이유에 대해서는 「폐로 작업이 완료할 무렵에는 ALPS 처리수의 처분도 끝나 있을 필요가 있다」※3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방출 일정은 확실치 않지만 도쿄전력은 30년 정도에 걸쳐 ALPS 처리 오염수를 방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원래 통상로에서도 30년 걸리는 폐로를, 사고 후 30~40년에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따라서, 폐로를 위해서 해양 방출이 불가결하다고 하는 도쿄 전력의 주장은, 해양 방출을 추진하기 위한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탱크에 보관되어 있는 처리 오염수에는 트리튬 이외의 다핵종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도쿄전력은 '2차 처리'를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2차 처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또 '2차 처리'의 결과 어느 핵종이 얼마나 잔류할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즉 결과적으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의 핵종과 그 총량은 명확하지 않다.논의의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다.원래 트리튬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므로 희석하여 흐른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ALPS 처리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추가적인 방사능 오염으로 피해 지역에 더욱 실해를 입힙니다.풍문 피해의 한마디로 끝낼 수는 없다.

처분 방법의 대체 방안이 있다

　우리 원자력 시민 위원회는 2013년 발족 이후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이트의 '뒤처리'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ALPS 처리 오염수는 해양 방출해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 ①견고한 대형 탱크에서의 장기 보관, ②모르타르 고화해 반지하에서의 처분, 이라고 하는 기존의 기술을 사용한 견실한 처분 방법을 제언해 왔다※4.
　①에 대해서는 현재의 천 톤급 탱크에서 석유비축기지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10만 톤급 대형 탱크로 대체하는 제안이다.이를 통해 면적당 저수량이 향상되고 견고함을 더해줍니다.또한 장기보관을 통해 반감기 12.3년의 트리튬이 방사능이 감쇠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가능합니다.이 대형 탱크 안은 당초 국가·도쿄전력의 선택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2018년 여름에 경제산업성 소위원회가 개최한 '설명·공청회'에서 해양 방출안 반대 의견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해 대형 탱크에 의한 장기 보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소위원회'에서도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소위원회에서는 도쿄전력의 부정적인 설명※5가 그대로 채택되어, 적절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②에 대해서는 처리 오염수를 시멘트·모래와 함께 모르타르 고화시켜 미리 설치한 콘크리트 탱크 안에 흘려보낸다는 제안입니다.이는 미국의 사바나 리버 핵시설에서 대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기존 기술을 적용한 처분 방법이다.이로 인해 해양 방출 리스크를 반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며 고화 후에는 트리튬을 감쇠할 수 있게 됩니다.이 안은 소위원회에서 제시된 지하매설안과 유사하지만 도쿄전력이 사례없음으로 자료에 기재하는 등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우리가 제시한 모르타르 고화안은 지상위치(반지하)이다.따라서 정부의 지하 매설안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한편 모르타르 고화는 용적 효율이 낮고(물은 용적비로 약1/4), 한편 반영구적인 조치이므로 현지와의 신중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소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외에서 탱크 보관구역 확대(북측 흙 투기장, 중간 저장시설 예정지 등)에 대해 위원들이 복수의 의견과 안을 내놓았습니다.이에 대해 정부와 도쿄전력은 절차상의 제약 때문에 이들 안을 부정했습니다.이때 정부는 현지에 의향조사조차 하지 않는 등 대체안에 대해 성실히 검토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해양 방출의 리스크나 절차와 비교하여 모르타르 고화안에 의해 큰 어려움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안정적으로 장기 관리할 수 있으며, 추가 오염 가능성이 매우 작은 모르타르 고화가 우수합니다.

오염수 발생은 왜 멈추지 않았나요?

　방사능에 의한 오염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사고 처리에 최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사고 발생 당초부터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도쿄전력이 10년 가까이 '오염수를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은 준엄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염수 대책으로는 기존 기술을 이용한 육지 측 차수벽 설치가 이른 단계에서 유력하게 검토되었습니다.그러나, 그 비용이 약 1,000억엔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정부·도쿄 전력은 고액이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습니다.그 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를 아베 신조(安倍 晋三三) 전 수상이 '언더 컨트롤(inder control)에 있다'고 전세계에 알린 2013년 9월 IOC 총회 시기에, 동토벽 건설이 국가 개발 예산을 들여 이루어지기로 결정되었다(건설비는 최종적으로 345억엔에 이르렀다).2015년도에는 동결이 완료된다고 되어 있었지만, '세계에 전례가 없는 도전적인 대처'로서 실증시험으로 시작하여 완성된 것은 2017년 말에나 가능했다.동토벽의 설계 단계에서는 '외부로부터의 지하수 유입이 거의 없어진다'고 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하수 우회나 서브드렌을 병용하고 있는 현재도 하루에 약 170㎥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시민위원회는 오염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데부리의 공랭화에 의한 냉각'을 일찍부터 제창했다※6.이에 대해서 도쿄전력의 대응은 매우 늦었으며, 2019년에 이르러서야 주수냉각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시험을 시작했다.대체로 말하면, 오염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도쿄전력은 적절한 시기에 대책을 세우는 것을 게을리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것이 오염수 발생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다.

　한편 정부는 2013년 12월에 '트리튬 물 태스크포스', 2016년 9월에 'ALPS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막대한 시간을 소비해 왔습니다.그 결과, 결국은 근본 대책을 취하지 않은 채 해양 방출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해양방출이 아닌 폐로 로드맵 재검토 필요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회의가 책정한 「도쿄 전력 홀딩스(주)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소의 폐지 조치등을 향한 중장기 로드맵※7」(이하, 폐로 로드맵)에서는, 스텝 2 완료 후의 30~40년 후에 폐지 조치가 종료한다고 하고 있다.이에 더해 정부는 "폐로 작업이 완료될 즈음에는 ALPS 처리수 처분도 끝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기간에 폐지 조치를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사고를 일으키지 않고 운전을 종료한 원자력 발전소라도 폐지에 약 30년이 걸립니다.벌써 2011년 12월의 스텝 2 완료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하고 있어, 남겨진 기간은 최대로 31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체르노빌이나 스리마일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단기간에 '폐로 작업이 완료'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폐로 로드맵의 중심과제는 연료 데브리(이하 데브리)※8을 꺼내는 데 있다.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탱크를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것은 원자로 안에서 추출한 데블리를 임시 보관하는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하치장 이전의 문제로서, 원래 지극히 높은 수준의 핵물질이 콘크리트나 강재 구조재와 융합 고착된 데브리를 전량 추출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리다.

　사고로 내 데브리들은 아직 모양이나 위치조차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격납용기 내의 방사선량은 80Sv/h라는 매우 고농도라는 사실도 2017년 2월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사고 후 9년간, 데브리 취출을 위한 현장 조사나 로봇 개발이 영영 쌓였지만, 아직 그 기술은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도쿄 전력은, 2021년 3월기부터 2032년 3월기까지의 데브리 취득 준비 비용에 1조3700억엔 걸려, 그 후의 실질적인 취득 비용은 「상정 곤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즉, 기술적, 공기적, 자금적으로 데브리 추출은 전혀 전망이 서지 않습니다.가망이 없는 데브리 제거를 ALPS 처리 오염수 방출의 이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만일 데브리의 부분적으로 추출에 성공했다고 해도 데브리는 캐스크에 넣고 캐스크 보관시설을 부지 내에 건설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데브리가 격납용기 내에 정치되어 있는 현황에 비해 훨씬 위험이 높은 상태이다.보관기간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몇 십 년 지속될 것인지 몇 백 년이 될 것인지)는 현재 전혀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다.부지 내에 두고 장기간 방사능과 붕괴열의 감쇠를 기다려야 하므로 위험을 무릅쓰고 데블리를 무리하게 꺼내지 말고 격납용기 내에서 차폐 관리하는 편이 상당히 합리적이다.

　원자력 시민위원회에서는 외구실드를 건설하고 데브리 추출작업을 100년 후, 200년 후로 연기하거나 반영구적으로 현 위치에 보관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제창했다※9. 이런 방법이 더 안전하고 현실적이다.
　정부 및 도쿄전력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폐로 계획을 고집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정부 및 도쿄전력은 그동안 오염물질을 환경에 방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부지에 탱크를 건설하고 ALPS 처리 오염수를 보관해 왔습니다.자신의 방침을 뒤집고 ALPS 처리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것은 이중의 잘못이다.

사고 수습 관리 체제를 재구축하라

　왜 이런 사태가 계속됩니까.정부는 원자력 추진 정책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관철하기 위해 사고 피해를 작게 보이고 시급히 처리할 수 있다는 인상을 사회적으로 심어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비현실적인 폐로 로드맵을 고집하며 ALPS 처리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려는 근본에는 원자력 추진 정책이 있다.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사고 수습의 「무책임 체제」다.사고 수습 작업은 정부와 도쿄전력에 원자력 손해배상·폐로 등 지원기구(NDF), 국제 폐로 연구개발기구(IRID), 일본 원자력 연구개발기구(JEA) 등이 추가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문제는 각 주체의 책임이 모호하다는 점이다.구체적으로는 폐로 로드맵의 공정 결정 주도권을 누가 잡는지, 프로젝트를 책임지는 관리자는 누구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많은 조직을 관련시킨 채로, 의사결정의 책임자를 불명료하게 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합리적인 전략 입안을 방해해 나아가서는 책임자를 부재로 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작업에 드는 비용의 전체상이 나타나지 않은 채, 정부가 단년도 예산주의로 도쿄전력을 지원하는 업무형태로 되어 있습니다.게다가 그 예산은, 도쿄 전력이 주주에게 실적 예측을 보고하는 자료에 「참고」로서 첨부된 것이다.국회나 납세자인 국민에게는 직접 보고되지 않았다.사고로의 처리 비용은 8조엔이라는 것이 정부에 의해 제시되고 있습니다.그러나 도쿄전력의 자료에조차 데브리 꺼내기 비용을 '상정 곤란'이라고 기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총비용은 불확실하다.

　우리 원자력 시민위원회는 정부에 대해 여기서 일단 멈춰 서서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관리 체제를 국가의 책임 하에 다시 세울 것, 수습을 위한 현실적인 폐로 로드맵을 재구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정부가 ALPS 처리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본래 있어야 할 수습작업으로 궤도를 수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허구」의 폐로 로드맵의 연장선상에, 진정한 부흥은 없다.

이상입니다

　

※1 탱크수의 약 70%는 트리튬 이외에 62개 방사선핵종의 농도가 고시 농도 대비 총합에서 1을 웃돌아(전체 농도 기준 초과), 최대 19,909배가 되고 있습니다(2018년 10월 1일 도쿄전력 발표 자료).잔존하는 주요 핵종은 스트론튬90,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안티몬125, 루테늄106, 요오드129 등(고시농도비가 가장 높은 것은 스트론튬90). 따라서 원자력시민위원회는 트리튬수나 ALPS 처리수가 아닌 ALPS 처리 오염수라고 부릅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특별 보고관은 2020년 4월 20일에 오염수의 해양 방출의 가능성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인권 향유에 대해서 생기는 심각한 리스크에 관한 염려」를 표명해, 6월 9일에는 「신형 코로나 위기가 수습해, 적절한 국제적인 협의를 실시할 때까지,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관한 어떠한 결정도 연기하도록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https://www.mofa.go.jp/mofaj/fp/hr_ha/page4_005162.html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 이에요?NewsID=25940&LangID=E

※3 https://www.enecho.meti.go.jp/about/special/johoteikyo/osensuitaisaku05.html

※4 http://www.ccnejapan.com/?page_id=10971

도쿄전력은 제13회 소위원회 자료에서 (1) 1기당 설치에 3년, 검사에 1년을 필요로 하는 (2) 부지 이용률은 현재의 탱크와 큰 차이가 없는 (3) 지붕식 구조로 인해 빗물 혼입 가능성(4) 파손의 경우 1기당 누출량이 방대하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이에 반해 원자력 시민위원회는 (1)은 1.5~2년이면 여러 기를 건설할 수 있다(2) 용적 효율은 향상된다(3) 돔형을 채용하면 된다(4) 전량 누설을 전제로 한 방액제 설치는 물론이라고 생각한다.

원자력시민위원회 '원전제로사회로 가는 길 -- 시민이 만드는 탈원자력 정책대강' 2014년 4월 p.91 http://www.ccnejapan.com/?page_id=3000　
원자력시민위원회 특별리포트1 '100년 이상 격리 보관 후 '뒤처리' 2015년 6월(초판), 2017년 개정판
p.s.com=7900입니다.

※7 https://www.meti.go.jp/earthquake/nuclear/decommissioning.html

※8 Melt down된 핵연료가 다른 여러 구조물과 섞이면서 차갑게 굳어진 것입니다.

※9 앞에 열거한 '특별 리포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