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AI로 바꿔봤자 본질적인게 바뀌는건 없다고 봄. AI한테 뇌물을 못먹이고 전관비리 같은거 못한다는 차이가 있긴 한데, 그걸 고친다고 해봐야 단기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변하는건 없음
현존 바둑 AI가 사람보다 훨씬 잘 두는데, 바둑 아마추어 수준의 프로그래머가 AI는 마무리 단계에서 사활계산을 안한다는 취약점을 찾아내서 공략해버린 사례가 있듯이 버그 없는 프로그램은 존재할 수 없음. 만약 AI 판사가 도입된다면 체계의 약점이 전관판사고용, 공탁금예치, 반성문 50장에서 AI의 취약점공략으로 옮겨갈 뿐임.
전임판사의 몸값이 내려가고 해커의 몸값이 올라가는 변화는 있겠지만, AI의 의사결정 과정에 취약점이 발견되는 순간 시스템의 문제는 해결한게 없음.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임. AI를 패치해서 취약점을 고친다? 그럼 패치 이전에 판결받은 사람은 전부 다 다시 재판할거임? 일사부재리는 어따팔아먹고? 프로그램이 재판하면 일사부재리는 폐기해야되나? 근데 새로 패치하는 프로그래머는 돈먹고 버그 심어놓지 않는다고 믿을 수 있음? 허구한날 패치해야되면 AI 판결은 어떻게 믿음? 엥 결국 AI 판사도 못 믿네?
핵심은 결국 "사법사건에 대해 변경할 수 없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 판사가 그럴 결정을 내릴 능력이나 도덕성을 갖췄는가를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판사에 대해 불신임이 불가능하다는 시스템의 문제임. 사실 대부분의 판사는 문제가 없음. 뉴스에서 ㅄ같은 판결이 나오면 그 판사 이름 가지고 최신기사 제외하고 검색해보셈. 과거이력 무조건 ㅈㄴ 화려함. 뉴스 자주 보는 사람이면 "엥 이 판사 재작년에 그 판결이랑 똑같은 판사네" 무조건 튀어나옴. ㅄ같은 판결을 하는 판사는 하루아침에 생기는게 아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판사 탄핵 건수는 0회임. 절대 안 짤림. 뭔짓을 해도 안짤림. 판사끼리하는 내부평가가 있긴 한데, 미국 경찰 시스템을 봐도 사법/집행기관에서 내부평가가 잘 돌아가는 꼴은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내부평가로 짤린 사람도 최근 20년간 한명인가 그정도 수준임.
결국 해법은 AI로 대체하는게 아니라 그냥 자격없는 새끼들 짜를 수 있는 시스템만 도입되면 됨. 의사 면허박탈이랑 사실 비슷한 결임. 자격이 없는데 의사하는새끼, 자격이 없는데 판사하는새끼들이 판을 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고, 공정한 방식으로 자격심사하는 시스템만 있으면 해결됨
그런 의미에서 AI판사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필요한건 AI를 활용한 판결문 분석 및 판사 평가 시스템임. 근데 이런걸 만들려면 일단 판결문을 읽을 수 있어야됨. 결국 사법개혁에 지금 제일 필요한건 판결문 전체 일반 공개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