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기사 전략)

무엇보다 구고리·신고리는 물리적으로 같은 부지이며 반경 30㎞ 안에 인구가 340만명이나 있는데도 원전이 10기나 있는 초유의 밀집 상태다. 단지 신고리 5·6호기만 떼어놓고 볼 일이 아니다. 원자력계는 이미 2015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와 원자력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통해 “고리와 한울 원전 부지는 최대 10기로 세계에서 가장 핵시설이 밀집된 부지”라며 "이 부지는 (국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사건에 매우 취약하다(very vulnerable)”고 인정했다.


반면, 인구밀도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도의 경우 원자력규제위원회(AERB)가 30km 반경 안에 10만명 이상이 사는 도시가 있으면 원전을 세우는 것을 불허한다. 

체르노빌 최대 피해국인 벨라루스의 신규 러시아 원전이 리투아니아 국경에 인접해 있는데, 반경 100㎞ 안에 리투아니아 인구가 100만명이나 살고 있어 국제 분쟁이 일고 있다. 이런 국외 상황들에 견주면 신고리·고리가 있는 부산·울산은 태평스러운 지경이다.

한국·중국·일본에 원전이 밀집되고 있는 상황도 심각하다. 4년 뒤 2021년이면 1974년부터 세 나라에 건설된 원전의 수가 140기가 된다. 한 나라의 평균 원전 개수가 유럽 18개국 평균의 5배 수준이다.


더 문제는 위치 선정의 부적합성이다. 땅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미국에나 적합한 완화된 규제기준을 실정에 맞지 않는 한국에 제한 없이 적용해 온 것이다. 

지난 연재에서 지적했듯, 필자가 미국 핵규제위원회가 2014년 확률론적안전성평가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방법으로 위험도를 추산한 결과, 고리·신고리 부지 원전 10기의 위험도는 한 기의 20배에 이른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 견줘 구고리·신고리 밀집도는 41배다. 

일본원자력에너지위원회(JAEC)가 2013년에 제시한 원전 대형사고 데이터를 보면, 전 세계 원전 400기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은 10년에 1.4번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신고리 5·6호기의 안전도를 높였다고 해도, 1기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면 주어지는 대피 여유시간은 7시간에 불과하다.

 340만명을 이 시간 안에 대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3일간 방출될 양은 후쿠시마 1기의 1.6배 수준으로 분석된다.

원전이 밀집돼 있으면 항공기 충돌 사고 확률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 피사대학이 국내 원전과 제원이 비슷한 개량 격납고에 항공기 충돌을 모의실험한 결과 350톤 무게의 보잉747이 초속 240m로 격납고에 충돌하고 항공유가 폭발하면 격납고가 관통됨은 물론 냉각수 배관들이 잘려 원자로 냉각이 불가능해진다. 이중격납 설계를 채택한 해외 신규원전과 달리 한국의 격납고는 단일 격납고라 항공기 충돌 사고 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한국 원전 APR-1400은 핀란드 설계인증 요건에 미달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신고리 5·6호기 수명이 60년이나 돼 경제성이 좋다는 것도 장밋빛 예측일 뿐이다. 2014년 현재 전 세계 폐기 원전 총 153기의 평균 수명은 24년에 불과했다. 어느 나라도 원전을 60년 가동해 본 경험이 없다.

80~90% 포화한 사용후핵연료는 도대체 어디에 묻어야 하나. 고준위 사용후핵연료의 ‘세슘-137’ 방사능이 300년 뒤면 거의 사라진다고들 한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안전해지겠는가? 300년이 지나 1천분의 일로 방사선량이 줄고, 그 가운데 1천분의 1만 누출되고, 더 줄여 그 가운데 5%(초기 함유량의 1억분의 5)에 1년 피폭된다면 3천에서 5천명이 100% 사망한다. 300년 뒤가 아니라 120년 뒤에 이런 일이 생기면 사망자는 64배로 늘어난다.

이런 이유로 영국, 미국, 일본 모두 50년간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못 하고 있다. 

드넓은 미국도 주민 반대로 지질조사조차 못 한다.

우리나라는 동남부에 원전이 특히 몰려있다. 절반의 국민이 사는 수도권은 고준위폐기물이 싫고 부산·울산의 밀집원전은 좋다면 이기주의 아닌가? 

원자력계 일부는 에너지 정책은 ‘현재의 기술’로 수립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고속로’와 같은 불확실한 미래 기술을 내세워 사용후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원전 확대 주장을 펴는 것은 모순 아닌가?

한국은 아랍에미리트(UAE)에 원전을 수출하게 된 뒤 원자력 발전 사업자의 인력이 2015년, 전년에서 14.8%(1389명)나 증가했다. 그러나 원자력 공급 산업체 인력은 2만1539명으로 1.7%(361명) 증가에 그쳤다. 매출액은 발전사가 20조로 전년에서 6.3% 증가했으나, 공급업체는 5조로 1.6% 증가에 그쳤다. 결국 발전 회사에만 좋은 일이었던 셈이다. 반면, 미국 미네소타주 원자력 종사자는 1300명에 불과하나 원전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재생에너지 산업에서는 5만7351명이 종사하고 있다. 44배가 넘는다. 비교가 안 된다.

애초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을 공론화 없이 결정했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은 거부하며 밀집된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것은 이기주의다. 

원전을 계속해서 건설할 경우 노화로 인한 보수, 대체 건설비만 아니라 늘어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대책은 더욱 곤란해진다. 원전의 이익은 서울에, 위험은 부산·울산에…. 다 같은 국민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