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일부러 기다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알섬

2025-04-04 11:40:04추천 4

ㄱ그건그래씀. 그러나... 그거언 아니지 ㅋㅋㅋㅋ 빡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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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삭제]질투는나의힘

2025-04-04 12:24:24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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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는나의힘

2025-04-04 12:25:44추천 24

탄핵 인용이라 지금은 그냥 넘어가지만

대통령 탄핵 그것도 내란에 대한 심판을

단지 시험잘봐서 뽑힌 9명에게 결정을 맡겨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커졌기 때문에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서도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 파면은 국민투표로 바꿔야 함

아마 집권 1~2년차에 개헌에 대한 논의는 무조건 들어가는데

헌법 위반을 해도 처벌조항이 없다거나

임명한다 라고 되어있어도 기한이 없다거나

지체없이 라고 되어있어도 지체없이의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자꾸 지들 편한대로 해석하려는 놈이 많아서

개헌은 무조건 해야되고

먼 미래에도 이같은 쿠데타가 있을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방지 조항들도 만들어야 함

개헌으로 내각제니 분권형 대통령제 이런건 다 쌉소리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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あかねちゃん

2025-04-04 12:34:05추천 10

아직까지 울 나라에서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시기상조죠

적어도 내란 일으키고도 뻔뻔하게 낯짝 치켜올리고 다니는 인면수심들이 설치고 지니세력까지 견고한데 무슨 큰일 내려고 권력을 내줘야 할까요

그리고 검찰은 모든 권한 폐지하고 기소청으로 내리고 사법부는 이 참에 진짜 개혁 해야 하죠

이번 사태도 고작 8명이 시간 끌면서 날린 경제적 손실도 엄연한 사실이고 검찰과 사법부가 대놓고 내란 세력 뒤 봐주는 꼬라지를 보여주는데 국민들은 아무런 견제 방법이 없어요

★화난거아니야

2025-04-04 14:45:08추천 6

지금도 탄핵반대가 3~40%입니다..
저는 국민 안믿습니다

★메츄리

2025-04-05 08:00:58추천 2

국민투표로 파면하는 절차 지금도가능한걸로함. 국회의원 2/3 동의하면 국민투표 할수 있을껄요.

★나무새

2025-04-06 17:25:18추천 1

노무현 탄핵 기각 당시 지지율은 20% 미만이었습니다. 국민투표였다면 아마 탄핵 인용되었겠죠,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즉 다수가 소수를 억합할때 그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부르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물론 이번엔 그 재판관들이 정치상황에 놓이는 것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봤지만 그것은 얼마나 더 공정하게 헌법정신을 위배하지 않도록 하느냐, 정치와 독립되게 하느냐,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더 올바르게 판단하느냐의 시스템에 관한 문제로 보는게 낫지 않을까요?

★헤헿베벻

2025-04-04 12:37:35추천 9

최소 선고일을 2주이상 질질끈 헌재도 잘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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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싼체로발견

2025-04-04 14:27:50추천 1

헌재에서 미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공부하는 모든사람들을위해 기억하기쉽게 기다린것 아닐까요. 2025 04 04 11 22 외우기얼마나쉬워요~ 기분좋은날 저는 그렇게 생각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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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댄

2025-04-04 16:48:06추천 1

최소한 대통령 탄핵은
양측의 주장이 다 끝나고 나면 수능 출제위원들 처럼
24시간 밖에도 못나가고 평의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건 재판관 앞에서 양쪽의 주장을 생방송으로 하고
배심원제 처럼 국민투표로 후 판사가 판결 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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