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부터 본문까지 전부 반말.

개인적으로 나는 범죄에 대해 생각을 하곤 하는데.

가장 난처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범죄를 짓고 교육 및 감옥생활을 하다 나온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첫째는 호적에 대한 오해다. 흔히 범죄를 지으면 호적에 빨간줄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한국의 경우에는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편이며, 언론에 얼마나 이름이 올라가느냐에 따라 형이 달라지기도 한다. 소송법과 형법에 대해 적절한 지식을 가지기 못하기에 호적에 빨간줄 같은 편견을 가진다는 소리다.(물론 언론때문에 형이 달라지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둘째는 경황상 편견이 생긴다는 것이다. 서울 노숙자들의 경우에는 자신에 의해서든 타인에 의해서든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가 많은데, 출신지나 그 사람의 상황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넘겨짚는 경향이 많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석방된 사람들은 사회에서 치여 피해를 보고 있다.

셋째는 처벌의 유무를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죄인들은 전부 익명성이 보장은 된다. 근데, 죄목과는 별개로 뭔가 특수한 이유로 가석방 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인데,(사실 우리나라는 높은 자리일수록 가석방이 더 잘되는 듯하다. 이건 좀 문제가 많다.) 죄목에 맞는 형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분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보인다. 게다가, 형벌에 대한 생각차가 존재하므로, 맘에 안들면 죄인을 비난하기 마련이다.



아직 우리나라가 형법에 있어서는 타국에 비해서는 많이 모자라는 듯한 느낌이 든다. 미국처럼 고발이 판을 칠 정도가 되는걸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위에 따라, 언론에 따라 감형되거나 가형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본다. 물론, 보석금도 재산에 맞춰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우리나라 형법이 보는 사람에 따라서 아무리 형편이 없더라도, 이미 석방된 사람의 경우에는 나름 타당한 이유를 통해서 석방된 것이므로, 민주사회안에서 석방된 사람을 나무랄 권한은 사실 주어지지는 않는다. 석방이 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값을 치뤘다는 뜻이므로, 경찰서를 들어갈때와 나갈때는 태도를 달리해야 한다는 말이다.

고로, 석방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속이 상해도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 맞지 않을까 싶다.

Ps.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에센티 사건 때문. 내가 에센티 만화를 좋아해서 일 수도 있지만, 에센티가 성희롱죄를 저지른 것은 확실하다(사건 내용을 보니까 무시는 못하겠더만;). 에센티가 성희롱에 대해 처벌을 받았다면, 사실상 민주사회안에서 에센티를 아직도 성희롱으로 몰아붙일 근거는 없다. 좋게 보지는 못하더라도, 비난질은 안하는게 좋다. 그러다 불똥 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