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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허위사실유포특별법 같은 걸 만들도록 청원하는 건?
게시물ID : sisa_3924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랑고래
추천 : 2
조회수 : 6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5/20 17:59:15

현재 518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세력이 많은데요....

걸 수 있는게 사자명예훼손죄, 허위사실 유포죄 정도인데,

국가적으로 공인한 개념을 대놓고 위반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으로 잣대를 그어놓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발적으로 518은 뭐다? 하는 녀석들도 바로 잡아넣을 수 있구...


얼마나 강하게 제제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범죄라는 점을 알게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에휴...자기세상이라고 설치고 있는 것들...좀 바로세울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있었으면 해요....

...그러면 인터넷도 좀 깨끗해 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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