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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막말' 차명진, 손배소송 패소.. "1인당 100만원 지급하라"
게시물ID : sewol_590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8
조회수 : 57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12/22 14:17:13

 

세월호 유가족 126명, 차명진 상대 소송서 승소
재판부 "차명진 글, 인신공격적 표현 다수 포함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언론 보도 예상 가능
원고들 상당한 정신적 고통받은 사실 인정돼"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모욕성 막말을 한 차명진(60) 전 의원에게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의 게시글에 세월호 유가족을 비방하겠다는 목적이 엿보이고, 해당 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어 피해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재판장 이정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12221102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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