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세월호참사 책임의 몸통, 박근혜 사면을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 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짓밟은 채 304명의 국민 생명을 구하지 않은 책임자, 헌정질서 파괴의 책임자, 박근혜에 대해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을 내서워 특별사면을 결정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특별사면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누구를 위한 “국민 대화합”, “국민 통합”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면은 세월호참사 이후 헌정질서 파괴와 국정농단을 거듭 자행한 박근혜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촛불시민의 염원을 짓밟은 촛불 배반이다.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은 자를 “국민 대화합”을 이유로 사면시키는 것은 민주주의 후퇴이며 시대정신의 파괴다.
 
세월호참사 당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장본인이 바로 박근혜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민을 구조해야 할 때, 국가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책임도 못 밝혔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참사 당일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박근혜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처벌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304명의 억울한 희생 앞에 진실을 밝히는기는 커녕, 기억과 추모를 위해 모인 시민들을 적대시하며 탄압했다. 진상규명을 외치는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봉쇄했으며, 특별조사위원회를 강제해산하여 진실을 가렸으며, 유가족을 포함해 민간인을 사찰하여 정권 유지에만 급급했던 범죄자가 바로 박근혜다.

지금까지 세월호참사의 책임에 대해 국가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죄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촛불혁명을 통해 대통령의 권좌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은 자를 국민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진행한 사면은 국민이 부여한 사면권의 남용이다.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탄생인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대통령이 약속했던 “성역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다. 왜 침몰했는지, 왜 구하지 않았는지, 왜 진실을 은폐했는지에 대한 답을 듣고, 책임이 있는 자는 그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통해 이 사회의 정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지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진행형인 과제이다.
 
‘세월호참사 성역없는 진상규명, 모든 책임자 처벌’, ‘국민 권리 회복과 안전사회 건설’,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고 주권이 온전히 보장받는 사회 대개혁’이라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수할 때까지 우리는 노란리본의 물결을 이어가며, <4월16일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