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맞춰 그 이전까지 완공하기로 했던 희생자 추모 공원이 착공 조차 못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가 상승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늘었다며 정부가 6개월간 비용 적정성을 추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라 비용이 적정한지를 가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초 법령에 따라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정부가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도 나온다.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첫삽’조차 불확실하게 된 점 등을 미뤄볼 때 애초에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60917?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