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불 나는 전기료 불평등왜 전기는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도 가정과 기업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것일까. 전력회사 적자를 일반 가정이 메우고 있다.
조회수 : 800 | 원재훈 (이촌회계법인 회계사) | [email protected]
| 폭염 때문에 매일같이 전력난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 더위를 많이 타는 탓에 에어컨을 겁 없이 많이 틀어서였을까? 이번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찍힌 숫자는 기절초풍할 정도였다. 전기를 많이 쓰긴 했다. 지난달의 두 배 정도? 그런데 전기요금은 두 배가 아니라 서너 배가 나왔다. 전기요금을 산정할 때 쓰는 남다른 방식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계약전력을 통한 누진제이다. 우리가 직접 계약한 바는 없는 것 같지만,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이 10㎾ 정도로 전력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단다. 그런데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면서 30㎾를 사용했다면, 추가로 사용한 20㎾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에 대한 징벌 성격으로 2.5배 정도의 요금을 더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전력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전기세라고 한다.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청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세금일 수 있냐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가 내는 세금과 공과금의 가장 큰 차이는 ‘반대급부’가 있느냐는 것인데, 세금은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국가로부터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라도 곤경에 처해 있을 때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전기료는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친구 말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세금이 아니라 그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불과하다. 본래 똑같은 서비스를 받게 되면 똑같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 경제 법칙인데, 전기요금은 그렇지 않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저렴하고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는 비싸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일반용(가정용)·교육용·농업용 등으로 분류해 그 사용 주체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데, 이는 전기가 독점 기업을 통해 공급되기 때문에 쉽게 ‘가격 차별’을 둘 수 있어서 발생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산업용 전기요금, 다른 나라보다 훨씬 싸 정부가 이렇게 전력회사를 독점 형태로 놓고 산업용 전력에 아주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점에서는 일부 동의할 만하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을 다른 국가의 그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책정하다 보니, 원가를 감당하지 못해 전력회사의 심각한 적자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부족분은 자연스레 일반 가정이 메워야 한다. 기업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수출 상품의 경쟁력과 물가 안정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산업용 전기의 요금이 높아지게 되면 제품의 원가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결국 물가에 영향을 미쳐 또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또한 수출경쟁력이 높아야 투자를 늘릴 수 있고, 그래야만 고용 창출이 늘어나고 그것이 국민경제를 위해 최선이라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전체가 잘살기 위해서는 열차에 탑승한 승객을 ‘앞칸’과 ‘꼬리칸’으로 나누어서 각각 달리 대우해야 한다는 어느 영화가 제기한 모순과 같다. 과대망상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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