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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녹취록을 보고..
게시물ID : sisa_433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왼손과오른손
추천 : 3
조회수 : 614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8/30 09:23:47
일단 이 혁명조직(RO)라는 데가 몇가지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것 같네요

1. "자주"란 정치,군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는 것이다 --> 고로 북한은 "자주국가"이고, 한국은 아직도 친일파와 미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자주국가"가 아니다.

-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회의록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것 처럼, 교통과 인터넷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자주국가"란 스스로 고립시킨 채 버틸수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주국가란 스스로 자주적인 능력을 갖추면서도, 적절하게 미국과 같은 강대국과 경제-군사적 우호관계를 맺는 나라가 더 자주적인 국가죠.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시작전권 등 자주국방의 근본적인 열쇠를 미국에게 넘겨준 상태이지만)


2. 평화보다 전쟁을 통한 통일 및 자주국가 형성

-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막아야합니다. 전쟁은 그냥 다 죽는겁니다. 평화조약 맺고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 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이미 이런 평화적인 교류에 물꼬를 텄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녹취록만으로 "내란음모"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운동권 대학생들이나, 일부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서는 술자리나 그런데서 많이 거론되는 내용이 아닐까요?
조직적으로 진짜 무기를 모았다던지, 북한과 연락을 취했다던지 이런게 아니라면 녹취록 만으로는 처벌에 무리가 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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