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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주의자 소리 들을 각오하고 뭐 좀 물어볼게요
게시물ID : sisa_4362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왼손과오른손
추천 : 3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9/06 10:35:40
1. 60년전 한미연합사에 줬던 전시작전권을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게 돌려주자는 주장이 종북인가요? 자주국방국으로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구축하자라고 주장하는게 종북인가요?

2. 60년묵은 정전협정 폐기하고 북한과 평화협정 맺자는게 범죄인가요?

3. 2013년 지금, 6.25가 남침이라는게 항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인가요? 언제까지 남북은 냉전시대의 대치상황을 유지해야 하는건가요?

4. 형법상 간첩죄, 국토참절죄 등의 법을 강화하고, 범죄의 성립요건이 매우 추상적인 관계로 검찰기소의 자의성을 야기하는 60년묵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고 하는게 국가안보를 해치는건가요?

5. 평화협정 체결 후, 경제/문화협력을 시작으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자고 하는게 범죄인가요?


이런 질문을 하는게 종북이라면 저는 그냥 종북주의자 할래요~ 앗힝>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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