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한 뒤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의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성한용의 정치막전막후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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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두고봐야 알 수 있겠지만 이대로 가면 안철수 신당의 출현이 ‘야권 전체의 외연 확장’이라는 플러스 효과보다는 ‘야권 분열’이라는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야권 분열로 인한 유권자들의 환멸감이 확산되면 투표율이 2008년처럼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는 친박세력과 과거 자유선진당 세력이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2008년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친박무소속연대를 합치면 ‘153+18+14+12=197’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간단한 산수입니다.

내년 선거 결과 새누리당 200석은 새누리당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김무성 대표의 공언대로 국회선진화법은 무력화됩니다. 대통령이 지시하는대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행정부 독주’, ‘제2의 유신’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새누리당 안에 대통령에 반기를 드는 세력이 형성될 수 있을까요? 지금 분위기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대통령의 독주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린 야당은 장외로 나서 전면투쟁을 벌일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200석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힘이 생기면 써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개헌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면 실제로 개헌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야당 국회의원들 중에도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헌이 과연 될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개헌을 하더라도 권력구조는 미국처럼 4년 중임 대통령제여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이름으로 권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회로 이동시키려 할 경우 극구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 청와대가 실무적으로 개헌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여권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20대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세력, 그리고 야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할 경우 실제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누리 180석 이상 얻을땐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행정부 독주와 이에 맞선 야당 장외투쟁 예상
개헌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가면 보수 영구집권

그러나 개헌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이뤄집니다. 따라서 두 가지 변수가 더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치혐오증입니다. 한국사회 기득권 세력이 퍼뜨린 반정치주의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국회에 대해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는 것을 국민들이 찬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경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하는 것으로 보면 장기불황을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경제가 곤두박질을 치는데 과연 권력구조 개편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분권형 대통령제로 권력구조가 바뀌면 우리나라 정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의 정치지형을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권은 어떤 경우에도 분열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일본처럼 보수 기득권 세력의 영구집권 시스템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좀 끔찍하지요?


현재 한겨레의 많이 보는 뉴스 탑 5 입니다.


한겨레 메인에서도 문재인의 영입행보 분석은 물론 새정치민주연합쪽의 기사는 왕따에 가깝습니다.


좀 어째 분석하는 듯 싶더니 마지막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