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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넷에 대한 경찰의 반응, 예상대로네요.
게시물ID : sisa_6414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양의분노
추천 : 3
조회수 : 121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30 17:36:01
기사 제목 뽑는 솜씨가 탁월(?) 한 연합뉴스입니다.
캡처.JPG
제목만 보면 경찰이 소라넷 운영진 검거 및 사이트 폐쇄를 나섰다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캡처.JPG
 
국회의원이 경찰청장에게 소라넷 폐쇄를 요구한 결과, 경찰이 이미 폐쇄를 위한 과정을 진행 중이라는 게 밝혀졌고, 소라넷은 꼬리자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이트 부속물 중 현지 법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없애고, http://todayhumor.com/?freeboard_1184783 와 같은 입장 발표문을 냈죠. 물론 "소라넷 운영진이, 사실은 법규에 저촉되는 활동들을 장려, 묵인하고 사이트 규모 확대, 각종 수익 등의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냐?" 는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만......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이것을 확인했어야 하는데, 미처 거기까지 가지 못한 상태에서 소라넷이 꼬리자르기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도박·성매매·성기구 판매 관련 사이트" 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경찰의 성과로는, "미성년자가 출연한 음란물을 배포한 일당" , "음란물 업로더 및 음란물 생산자" 에 대한 단속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동의없는 촬영(몰카) 및 동의없는 성행위(강간)에 대한 것 아니었나요? 위 성과 사례들은 소라넷에 상관 없이 원래부터 현행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인 것들이지 않나요? 소라넷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할 이유가 있나요?
 
그래도 경찰이 잘 하는 거다, 잘 할 거다 라고 보신다면....아래 경우를 보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캡처.JPG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소라넷 폐지 서명이 제대로 헬게이트를 연 것 같습니다만.
 
*2015-12-30 23:15 수정:
위 카카오 수사 관련 기사는, 스샷에서 보실 수 있듯이, 소라넷 수사 이전의 일입니다. 소라넷 수사로 인해 카카오 수사 협조가 이뤄졌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커뮤니티나 사이트의 극히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도 해당 업체를 겁박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검찰, 경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소라넷 폐지 서명은 그런 이들의 손에 더 큰 칼을 쥐어주자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출처 소라넷 수사 관련 기사 링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2/29/0200000000AKR20151229189551004.HTML?input=1195m

카카오 수사 관련 기사 링크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07/2015100700758.html?right_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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