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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대 초반에는 사형제 폐지론자였지만 이후 살인사건들을 접하면서 곰곰히 생각해 본 결과 20대 후반 쯤엔 사형제 존치 옹호론자로 바뀌었는데요. 이성적 논리적으로 공정성이라는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사형제 폐지론이라는 게 터무니 없이 비합리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논리적인 관점에서 따져 보면 생각하면 할수록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논거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 볼 수 없는 사실상 그냥 불쌍하잖아요일 뿐입니다.
흔히 사형제 폐지론을 진보진영의 어젠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집총거부, 여성의 임신중절권 같은 다른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인권 옹호적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진영 논리에 얽매여선 안 되겠죠. 사형제 폐지론처럼 논리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걸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 옹호하려고 하다가는 페미니즘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중의 외면과 자멸로 이어질 뿐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 사형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서 몇년 째 국내외 눈치를 보면서, 심리 중(?)인데 3월 말일 쯤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맨 앞에 있는 생명권 논증의 실패라는 부분입니다. 흔히 법리적으로 따질 때는 생명권을 논리적 근거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터무니 없는 주장, 그야말로 난센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살인자도 생명권이 있다? 그런데 권리라는 게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가요? 십계명처럼?
아니죠. 권리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인정해 주려면 그런 권리를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겠죠.
그럼 사람들이 살인자의 경우도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도대체 무슨 합리적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보가 아니면 알 수 있듯이 그래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인을 할 것이 아닌 이상,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 필요할 이유가 없고, 그런 권리는 오직 살인할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니까요.
내가 그런 살인자만을 위한 생명권을 인정해야 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그냥 난 종교인인데 불쌍하니까 자비를 베풀자, 이렇게 말하면 그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살인자의 생명권이 인정된다?
이 무슨 멍청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글에 썼지만 그렇게 되면 생명권을 보호 받는 건 언제나 오직 살인자뿐이라는 결과가 됩니다.
무고한 사람은 몇 명이고 얼마나 잔혹하게 살해되더라도 법이 결국 생명권을 보호하는 존재는 오직 그 살인마뿐이라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감수해야만 할 도대체 어떤 합리적 이유를 제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의견서에서 도덕철학적 관점에서 본 부분은 솔직히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논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기에는 많이 미흡해 보이고요.
향후 사형제 폐지론의 윤리적 성격에 관한 부분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인간의 심리와 도덕의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사형제 폐지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죽은 사람은 이용 가치가 없다, 산 사람한테 잘 해줘야 칭송 받는다"
라는 심리로 볼 수밖에 없는 면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사형제 폐지론자가 위선자라거나 그들이 의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처신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이 무엇을 바란다는 건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인데
그렇다면 당신은 왜 그것을 바라는가,
당신들은 순수한 이타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겠지만,
그럼 왜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이타주의가 아니라 살인자를 위한 이타주의인 것인가,
그건 그 쪽이 당신을 더욱 만족시키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 당신이 그 쪽을 더 선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럼 왜 당신에게는 희생자를 위한 이타주의보다 살인자를 위한 이타주의가 더 매력적이고 더 선호하게 되었는가?
그 쪽이 당신이 더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 합리적 의심이 아닌가?
당신이 의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화한 본능이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라는 거다.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책으로 낼까 생각 중인데
분량이 될진 모르겠네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글도 3월 말에 제출했으면 벌써 몇 달이 지난 거고 딱히 미룰 이유도 없었는데
이제야 올리는 걸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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