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사이버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겨냥한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국정원은 때맞춰 북한의 주요 인사 스마트폰 해킹 사실을 공개하는 등 ‘역할 분담’에 나선 모습이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종료를 불과 사흘 앞둔데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거부하고 있어 국회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굳이 지금’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는 것은 4·13 총선을 의식한 ‘정략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실정을 총선의 주요 화두로 제기하자, 안보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워 이슈를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