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음란물 차단법 음란물 차단일까 패킷 감청 의무화일까

공지된 목적 :

휴대전화와 인터넷 등에서 청소년들이 음란물 등 유해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 대책이 강화

진짜 목적으로 의심되는 코맨트 : [ 김재홍 상임위원은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음란물에 대한 제한 규정만 있어 세월호 참사 이후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반공동체적인 유해물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중상비방은 못 하도록 돼 있지만 그것을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적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

보호 방법 :

1. 이동통신사업자는 앞으로 청소년과 휴대전화 가입 계약을 할 때 전화기에 음란물 등 유해물을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됐는지를 반드시 확인

2. 웹하드와 P2P(다자간 자료 공유서비스)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마련을 의무화

보호 수단

1. 사업자는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해 △음란물 인식 △음란물 검색과 송수신 제한 △음란물 전송자에게 경고문구 발송을 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운영과 관리 기록을 2년 이상 보관

원리

1. 패킷, 내용 기반 분석(원격지에 모든 통신 내용 감청)을 통한 음란물 차단 ?

- 내용 기반 분석 툴들~!

패턴 기반 분석 : 영상, 음성, 문장

의미 기반 분석 : 문장, 음성

누군가 누릴 효과

패킷 XX XX.내용기반 분석 장비 및 소프트웨어 너희돈(사업자) 내고 설치해 =>

(세금 돈 아끼고, 비용은 사업자가 지불하고, 특정 솔루션 업체 밀어 줄수도 있을까?)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는 모기관과 공유 할까 ? 말까?

우리가 누릴 진짜 효과

통신 컨텐츠 기반 서비스 역차별에의 한 공동화

한국 IT 산업 붕괴

S/W 일자리 감소~! ^^

니가 2년전 부터 1초전 까지 한일을 누국가가 모두 알고 있다... 란 공포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