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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이 2선에만 머물도록 강제할 수단은 뭐죠?
게시물ID : sisa_7872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iogenes
추천 : 0/6
조회수 : 46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11/13 22:19:21
대통령이 2선 후퇴하는게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대통령이 순순히 2선 후퇴하고 총리에게 권한을 맡겨도 위헌은 아니겠지만요.
 
2선으로 물러나 있던 대통령이 다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거 역시 위헌이 아니라는 건 망각하시는 거네요.
 
대통령의 2선 후퇴를 강제할 수단이 있으면 함 제시를 해 보시죠.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요?
 
어쩌면 말입니다.
 
문재인님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안이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상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구요?
 
일단 당장 위기는 모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태가 봉합되면 모였던 국민들 다 일상생활로 돌아갈 거구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어요.
 
조기대선이라도 치루면 모를까... 조기대선 받아들이면 이거 역시 변형된 형태의 퇴진인 셈이지요.
 
그냥저냥 남은 임기 다 치루고 나면 말입니다.
 
새누리당 재기 가능해요.
 
새누리당과 박그네의 죄상은 거국중립내각을 받아들여줬다는 이유만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거구...
 
만약 어떤 국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건 거국중립내각에 참여한 야당도 같이 지게 되는 겁니다.
 
새누리당이 심판받아야 할 이유도 사라지는 거죠.
 
문재인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좀 보이시는데...
 
이건 문재인님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녀요.
 
향후 정국의 향배가 어떻게 돌아갈 거냐는 문제이지.
 
자기 생각만 고집한다면 뭐...
 
그렇게 믿고 남은 시간 경과한 후 차기 대선때 결과 보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나요?
 
단 자기 판단에 대해서는 각자 결과는 받아들이셔야 할 거예요.
 
거국중립내각안에 담긴 선의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헌데 세상이 선의로만 돌아가지가 않아요. 이건 엄연한 현실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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