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과기득권세력이 주인이라는걸 인정하기 싫지만 맞는거같네요
법안하나 만들려해도 정치인에는 후원금 공무원에게는 보이지않는 뇌물(노후취업보장)줘야지 통과가돼는나라
그동안 국민민생법안은 왜 이리로 지지부진할까 생각했는데 방금 뉴스타파보니 답은 이것도 돈이었네요
국민들은 돈을주지않으니까 해운업계 규제완화시키는건
여당이던 야당이던 후원금 받아쳐먹고 일사천리로 해결해줬네요
대한민국정부는 기업인들과기득권들 돈더많이벌수있도록 법과제도를 만들어주는 용역집단정도로 봐주는게 정답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