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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인은 국민이아니다
게시물ID : sisa_5105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승난이
추천 : 2
조회수 : 37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5/09 01:29:29
기업인들과기득권세력이 주인이라는걸 인정하기 싫지만 맞는거같네요
법안하나 만들려해도 정치인에는 후원금 공무원에게는 보이지않는 뇌물(노후취업보장)줘야지 통과가돼는나라
 
그동안 국민민생법안은 왜 이리로 지지부진할까 생각했는데 방금 뉴스타파보니 답은 이것도 돈이었네요
국민들은 돈을주지않으니까 해운업계 규제완화시키는건
 
여당이던 야당이던 후원금 받아쳐먹고 일사천리로 해결해줬네요
대한민국정부는 기업인들과기득권들 돈더많이벌수있도록 법과제도를 만들어주는 용역집단정도로 봐주는게 정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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