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도 관련 논란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다. 
아무리 MB가 밉다고 한들, 
우익 성향의 요미우리를 상대로 한 소송을 빌미로,
실제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요미우리 입장이 옳고,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우리 대통령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멀쩡한 우리 독도를 그런 식으로 국제 쟁점화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는가?
아무리 MB가 밉다고 한들, 우리 인간적으로, 
멀쩡한 자기 영토까지 위태롭게 만드는는 이런 식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해야 하겠는가?


우리 독도를 우리 땅임을 부인하고 새삼 논란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MB인가, 아니면 본 소동을 일으킨 "국민소송단" 채모씨 일당인가
(또한 그에 휘말린 다수의 시민들인가)
생각해 볼 일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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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MB 독도발언’ 요미우리신문 보도 왜 다시 시끄럽나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의 대화를 실은 2008년 7월 15일자 기사에서 후쿠다 총리가 “독도를 (교과서 해설서에 일본 영토로)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부는 이를 즉각 부인했고 요미우리신문도 인터넷판에서 기사를 통째로 삭제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한국의 ‘국민소송단’이 소송을 제기했고 요미우리신문 측이 최근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자 논란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고 민주당 일부 의원까지 청와대를 겨냥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번 논란의 실체를 따져봤다.


① 요미우리 “아사히신문도 같은 취지 보도”… 실상은 달라

요미우리 측은 준비서면에서 “당시 아사히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나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고 했다. 다른 신문사도 비슷한 보도를 했으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가 확인한 결과 아사히신문의 당시 기사 내용은 요미우리와는 ‘조금’이 아니라 ‘아주’ 달랐다. 

2008년 7월 9일 일본 도야코(洞爺湖)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기간에 이뤄진 한일 정상 간 환담은 15분간 배석자 없이 선 채로 이뤄졌다. 아사히신문은 문제의 요미우리 보도와 같은 날짜인 7월 15일자 2면 ‘時時刻刻(시시각각)’이라는 분석 기사에서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의 독도 기술 문제에 대한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고민을 전하면서 “총리의 딜레마가 깊어진 것은 9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였다. 이 대통령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독도 문제를 기술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리는 ‘일본 입장을 해설서에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대답했으나 이 대통령도 ‘지금은 시기가 나쁘다’라며 물러서지 않았다고 한다”고 썼다.

아사히신문의 보도는 ‘이 대통령 심각한 우려 전달→후쿠다 총리가 일본 입장 언급→이 대통령 양보 거부’라는 취지였으나 ‘우익’ 성향인 요미우리는 후쿠다 총리가 기술 방침을 ‘통보’했고 이 대통령이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몰아갔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지금은’이라는 말은 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누군가의 전언(傳言)을 토대로 쓴 기사”라며 일축했다. 


② 요미우리의 인터넷판 삭제 경위

요미우리 보도 직후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현 홍보수석비서관)은 “이 대통령이 ‘신문 보도를 보니까 독도 문제를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명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라고 전제한 뒤 ‘미래지향의 한일 신시대를 열어가자는 이 시점에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 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권철현 주일대사도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을 찾아가 즉각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야부나카 차관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다마 가즈오(兒玉和夫) 외무성 보도관은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 논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는 것은 삼가고 싶으나 보도된 것과 같은 논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이 회동한 9일 시점에서는 해설서 기술 방침이 결정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 회동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입장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후쿠다 총리는 일본 국내 상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요미우리는 보도 당일 인터넷판에서 기사를 삭제했다. 


③ 국민소송단은 반MB 인사들 주축

요미우리를 상대로 한 소송을 주도한 ‘국민소송단’의 대표자들은 정치 성향상 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주도자는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대표’인 백은종 씨와 ‘민주회복직접행동 대표’인 채수범 씨 등으로 ‘반MB’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인사들이다. 또 소송단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인 이재명 민주당 부대변인이다.

이들은 요미우리 보도 후 1년여가 지난 지난해 8월 정정보도 요구와 4억 원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에선 이들의 전력을 들어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독도 문제를 이슈화해 ‘이겨도 좋고 져도 좋은 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묻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인터넷이 아닌) 신문에 보도됐다는 걸 2008년 말 알게 됐다. 그래서 신문을 일본에서 구해와 지난해 초 소송을 하려 했다. 1명이 소송을 하면 의미가 없어 2, 3월부터 소송단을 모집했다. 인원이 많아 주소를 확인하다 보니 지난해 8월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④ 청와대는 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나 

청와대는 당시 일본 정부가 공개적으로 부인했고 요미우리가 기사를 삭제한 것 자체로 사실무근임이 명백해지고 논란 자체가 종결된 사안이라고 설명한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해당 신문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소송 등이 오히려 독도를 국제분쟁화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지난해 7월 1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에 참석해 “일본 주요 일간지에 국익과 직결된 기사가 보도된 만큼 야당 입장에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양국 정부가 부인했으니 국민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지 않았겠느냐”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가 당시 끝까지 따져 정정보도를 관철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여권의 한 인사는 “정정보도를 요청하면 일본 언론들이 다시 독도 문제를 이슈화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⑤ 배상여부 판결과 진실은 별개일 수도

국민소송단 측은 “요미우리 보도는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는 국민에 속하며 이는 국민 각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으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 측은 17일 재판에서 “보도 자체가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지배권과 주권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입증이 없다”며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당사자 부적격)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음 달 7일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여권은 보도 내용의 진위를 따지지 않고 당사자 부적격을 이유로 소송이 각하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 자칫 국민 사이에서 요미우리 보도를 사실인 양 받아들이는 착시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용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