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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 어때요?? <국가위기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출국금지법>
게시물ID : sewol_287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영화인K
추천 : 22
조회수 : 621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4/05/16 02:12:55
어느 글에서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세월호와 같다고..


그리곤 방금 문득 드는 생각이..
이승만이 6.25 발발 3일만에 자기만 살고자 한강대교를 폭파하고 도망간것처럼..
대한민국에 정말 거대한 위기가 닥쳤을때..
최후의 보루에서 나라를 지키고 살리는 것은 국군장병과 국민들 일 것이라는..


엄청난 국가재난, 국가위기시 
대통령은 지하벙커로, 국회의원은 뭐.. 어디서든 몸을 피하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진두지휘를 해야함이 옳겠지만....

하지만 실상은.. 그래.. 대통령은 지하벙커에 들어갔다치더라도..
국회의원, 시의원, 권력층에 조금이라도 연줄이 닿는 사람들은
이미 3일전쯤 대한민국을 떠나는 비행기에 올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 세월호 선장과 그 일당들처럼..


암튼 전대 대통령, 국회의원, 전 국회의원, 시의원 이상의 감투를 쓴자들은 
재직기간내, 혹은 퇴임후 20년간은 해외로 못 나가게 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해외로 도주시 UN에서 직접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하였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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