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가 번역은 4년형인데, 공무집행중인 경찰을 오토바이로 쳐서 죽이면 1년도 안됨.
경찰 10명 죽여도 8년이네요ㅋㅋ
왜 이런걸까요?
1차 출처: 헤럴드 경제
2차 출처: 루리웹
3차 출처: 웃대 [웃으면행복이찾아와요]
자... 경찰을 오토바이로 치는 순간 분명 고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실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사일까요?
아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죠. 이후에 기수가 된 것입니다.
오토바이로 사람을 치면 죽는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입니다.
술취한 사람이라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술은 본인이 선택해서 마시고 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술 취한 본인이 아닌 '건전한 정상인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법해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수의 보충관계원칙에 따라 살인범이 되어도 할 말 없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나라 법, 왜 이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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