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질적 범죄자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개거지같은 법을 자꾸 만들고 있음.
자기가 잡혔을때 덜 쪽팔릴라고.

법이 ㅂㅅ이라 범죄자 인권타령이나 하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피해자 인권은 개무시하면서 피의자 인권은 중시하는 웃기는 나라.

생각해 보니 그렇네? 범죄자 인권은 있고 경찰 인권없는것도 아니고
경찰은 왜 모자이크 안하냐..?

경찰한테 법 집행하다 보복 당하라구 저러는거 같네요.

언론이 많이 무지하고 법조인들도 사실 무지하니깐요. 아는건 많은데 옳고 그른걸 구분할줄 아는 능력이 없거든요.

와 컬쳐쇼크 그러네 만약에 조폭 잡아넣다가 조직에 보복당하거나 할수도 있겠네요ㄷㄷㄷㄷㄷ 난 기업 회장님들 휠체어타는것도 맘에안들던데ㅋㅋㅋㅋ 외국회장님들도 휠체어타고 모자쓰고 마스크하나?

판결나기 전 까진 무죄추정

판결나기전까진 무죄추정이지만 현행범이나 지명수배범같은 경우는 괜찮지요.

경찰관 모자이크 해줘야죠

만천하에 경찰 얼굴 나오면 범인들이 경찰들 잘 피해다닐거 아냐

인권단체들은 범죄인 인권에 목매달지 말고

피해자 인권들에나 더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입법, 행정, 사법부는,

있는 집에 하나쯤은 있는 처지곤란한 자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적화 돼있습니다.

생계형 범죄에서는 얄짤없는 것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범죄자들 모자이크 안하는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개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이 경찰얼굴 모자이크하는데에는 총기소지 문제 때문아닐까하네요~~

무슨 논리들이 참. 법죄자들이 지들보호할라고 그런법 만드는게 아닙니다. 평소에는 인권이 어떻고  하면서 왜 이럴때는 그런 소리를 하는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죄가 확정되지않은 상태이니 당연히 보호해야지요

그리고 자기자신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오인받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상황에서 얼굴이 전국에 다 까발려졌다? 그사람 피해는 누가 책임질건데요.  실제 그런사례가 없었던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호하려면 경찰 용의자 둘다 보호해야지 정답이지 누구하나 보호하는건 틀린선택지입니다.

또한 인권은 누구나 평등하게 당연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 입니다. 상대적인 기본권하고는 다른겁니다.

인간의 이성을 전제로 정의나 법률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짐승이랑 다를게 없습니다.

형법에보면 열명의 범인을 놓쳐도 한명의 억울함이 없게 하라는 말이 있죠 이말이 지금 모자이크논란을 옳게 이해하는데 잘 맞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잊지마세요. 범죄인 인권이니 뭐니 하는건 당신이 당할 억울함 으로 당신을 보호하기위해서 이성을전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인권이 없다하는것은 그것이야 말로 야만입니다.

음... 저거 우리나라에서는 형사들이 진급을 할려고 일부러 범인 검거 때 얼굴 찍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돌아가며 순번 정한다던데...(먼산)

소위 보여주기 관행이라서 이런 폐단을 낳는 겁니다.

아 참여정부 때가 그립다...

용의자 얼굴 가리는건 용의자 인권 때문이 아니라 용의자의 무고한 가족에 대한 보호차원 아닌가요?
내가 잘못알고 있나?

노리님 그 감방가는 놈들도 님하고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이 아니고,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게 중요한겁니다.

이래서  사회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하는겁니다.
전에 성범죄괸련해서 소위 전문기관에서 나왔다는분이 인터뷰에서 나는 범죄인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인터뷰했는데 그말자체도 잘못된겁니다.

애당초 인권은 비교우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제한이 가능한 기본권과는 다르게 인간으로서 가장 최소의 권리이며 절대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저런상황에서는 범죄인, 용의자는 수사기관이나 언론 여론과 사회로 부터 지탄받고 그 권위에 눌릴수 밖에 없는 약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권 이야기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밖에 없고, 그들의 인권은 특별히 이야기 되지 않으면 일반적 약자들보다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의식적으로 이야기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님 미국이라고 인권 선진국은 아닙니다. 아직도 인종차별이나 이런면에서 인권이 무시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미국이라고 모든것이 짱짱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님 형량 적게 주는거랑 인권보호법이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수십명죽이고 증거가 명백한데 고작5~7년 나오지도 않습니다.  유영철 조두순등 누구하나 그렇게 받은 자가 있습니까?  사실관계 호도하지 마세요.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유독 타겠으로 삼으시는데 뭔가 이상하군요. 마치  유저300백만의 이름을 말할 수없는 그들처럼

논리가 어이없군요. 인권보호한다고 사회가 두려움에 떨거됩니까?

범죄자가 처벌받는것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죄과입니다.

애초에 사회계약론이나 국가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부분 부터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왜 국가와 사회를 형성하고. 법이라는 제도가 나오는지.

또한 강력히 처벌하고 진짜불쌍한 사람은 예외로하면 되지 않겠는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자꾸 예외를 늘리면 법적안정성이 떨어집니다. 흔히들 고무줄법이니 엉성한법때문에 법에 무지한 서민만 죽어나느니 하는 논란이 나오게 되고  법적신뢰도가 하락합니다. 그렇게된다면 역설적으로 누가  법을 지키려하겠습니까?

또한 논외로 높은형량이 범죄율 하락시킨다는 것도 사실 과연 그런지 의문이 있는 부분입니다. 사형제도 존폐논란에서도 그렇고  성범죄 처벌만 봐도 그렇 습니다.

미국만봐도 성범죄  우리보다 훨 강력하지만 범죄율은 그렇게 낮은가요?

잘모르시나본데 강력한처벌로 안되서  보안처분을 적극도입하는 겁니다. 특히 재범률관련 전자발찌 도입, 수강명령확대등등 늘리고 있 습니다  형사정책학에 보면 크라임 스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교도소가오히려 범죄  방법들을공유하는 장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한 그러한 환경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도 관련있고요

처음뵈// 이게 그거랑 상관 있냐고 그러니까 ㅂㅅ ㅋㅋㅋㅋㅋ 이건 얼굴 공개문제고 ㅋㅋㅋㅋㅋ 더 엄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는데,  ㅅㅂ 그라믄 우야라고? dj랑 노통이 형량 줄였냐고 ㅁㅊ놈아 ㅋㅋㅋㅋㅋ 왜 형사범 늘어난게 dj탓이라는 둥 노통 탓이라는 둥 말이 쳐나오냐고 등심새끼야 ㅋㅋㅋㅋ

처음. 오유인코스하지말고 가라 지가 무슨글을 어떻게 쓴지도 모르고 나대지말고. 역겹다.

앜 나왔다 북드립 ㅋㅋㅋㅋㅋㅋ 명불허전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의미에서 기소된 일ㅇ충들 얼굴도 모조리 공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인권을 모르고 무시한다해서 그들의 인권이 사라지는게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고 있죠.

읔키키키키키키 논리력 딸리면 북북북 거리는게 애국보수 ㅇㅂ충이여 ㅋㅋㅋㅋㅋㅋㅋㅋ 팩트주의 애국보수 어디갔농?

야이 ,.. 하아 욕나오게 하네 나 북한 싫어하거든?   오히려 대중이니 노무현이니 좌빨 종북찾는 너같은 불쌍한 분들이 좋아하겠지 와? 북한 싫어하면 무조건 니의견에 찬동해야되냐? 같지도 않은 말 찍찍 싸대는데 찬동을 어캐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