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10%가 관심병사란다. 이렇게 관심병사가 많아진 이유는 바로 높은 현역 처분율 때문이다.

 저 4만명이 과장됐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A급, B급 관심병사만 추리니 3만 명이 나왔다. 전군 병사 42만 명 중 7%가 관심병사란 얘기다.

현역 처분률만 80%초반대로 억제하면 크린하고 강력한 병영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복무기간을 단축 하면서 현역 처분률이 크게 오를 예정이다. 군은 현 62만 명에서 50만까지 감축하고 간부 비율이 40%까지 올라서 병은 30만 명만 유지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서 신병소요가 늘기 때문에 현역 처분률을 오를 수 밖에 없다.

(연 신병 소요는 유지 해야 할 병사 수 / 복무개월 * 12다.)

이렇게 다시 현역 처분률이 90%로 오르면 일선 부대는 X된다.

만일 여성에게 18개월 군 복무를 의무화하여 전군의 20%를 여군으로 채운다면??

남성의 현역 처분률은 71%~83%로 떨어진다.

똑같이 18개월 복무 시 여성의 현역 처분율은 23%이하다.

남성은 18개월, 여성은 12개월 일 시 여성의 현역 처분율은 조금 더 올라간다.그래도 28~32%만 현역 복무를 하면 된다.

남녀 모두 하위 10%는 전시근로역및 면제 

남성 상위 72~84%를 현역판정

여성 상위 20~23%(18개월 복무), 28~32%(12개월 복무)를 현역 판정

나머지 남녀는 보충역 판정 후 10급 군무원(가칭)으로 군 잡무 수행

이렇게 하면 군인으로 쓸 수 없는 남성까지 군에 넣어서 관심병사로 만들어 관리하는 일이 사라진다. 여성들도 상위 23%이내의 우수한 자원이 군 복무를 하게 되니 이 여성들이 관심병사보단 훨씬 낫다.

또한 10급 군무원(가칭)으로 군 잡역을 담당케하니 현역병들은 교육, 훈련에 매진할 수 있다.

양성 징병제 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