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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폐기에 대하여
게시물ID : sisa_8573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람늑대
추천 : 0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3/03 12:18:41
과거의 경험을 비추어보면
참여정부도 많은 개혁과제들이 입법에서 받쳐주지 않아 망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가지고 있었지만
새누리의 땡깡을 언론의 농단때문에 이기기도 힘들고
토론 협의가 너무 무원칙하게 퍼져있어서 땡깡부리는 새누리를 꼬실려고 시간을 잡아먹고 동력도 떨어지고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법안이 누더기가 될 수 뿐이 없었지요.
과반을 가지고서도 뭐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도 판판히 깨지니 새가슴가진 국회의원들만 양산됐고요.
이명박근혜 탄생의 기본 토대를 다졌습니다.

지금은
국회선진화법때문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특검연장부터 공수처설치법까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인재영입으로 용기를 가지 의원들이 다수 당선되어 마음의 위안이 되지만
결국 시간은 늘어지고 동력이 상실되어 그들의 용기도 새가슴이 되지 않을까 두렵네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정말 정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진화법때문에 다시 누더기를 만들게 되면 참여정부시즌2가 되는겁니다.
아직도 새가슴 국회의원은 넘치게 많습니다.

국회선진화법 폐기에 대한 공론화가 이번 대선이후 우리나라를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무수한 땡깡이 대기하고 있을것이고
언론은 이것을 대서특필할 것입니다.
당연히 개혁적인 의원들은 주눅이 들 것이고요.
또다른 이명박근혜를 위한 기본 토대를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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