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보다도 무고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사람들로 부터 안좋은 시선이 박힌
사람들을 챙겨주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진성 시인의 경우나, 연예인 이진욱씨 등등
일반인 중에도 무고로 인해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많구요..
박진성 시인님의 경우에도 원래 출판하려 했던 출판사에서 무고로 밝혀졌음에도
출판을 해주지 않는 점도 있고...
제 생각에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뭔가 강제적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고로 밝혀졌음에도 복직이라든가 재출판 등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복구 시킬 때까지 매면 회사 순이익의 80프로를 벌금으로 낸다든가 이런 강제적인 법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사를 복직시키고 난 후, 고의적인 따돌림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조사 후 바로 해당 회사가 충분히 휘청거릴 만한 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하면
강제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무고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무고죄로 피해본 사람한테는 너무 나몰라라 하는 식의 대처가 아쉬워
이렇게 글이라도 남겨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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