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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 도마뱀 꼬리자르기
게시물ID : sisa_78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생을즐
추천 : 14
조회수 : 7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0/01/13 12:09:13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는 커녕 가속화 시켜서 '수도권vs비수도권'대립구도를 심화시키는게 누군데, 그런 놈들이 이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는둥 '국민통합'드립을 치고 앉아있고...

망가져버린 지방 경제상황은 나몰라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려고 고안해낸 행정수도 이전을 헌재까지 기어올라가 쌩지랄을 떨어서는 물어뜯고 할퀴어 너덜너덜하게 만든게 그나마 이전의 세종시 원안인데 이마저도 다 뒤집어 엎어버렸는데 대체 세종시 수정안 찬성하는 사람들은 무슨 '논리'로 그걸 지지하고 있는건지...

세종시 수정안이랍시고 두어달만에 뚝딱 만들어 낸거라곤 민심달래기용 말도 안되는 엉터리 특혜덩어리 경제특구 도시... 거기에 내준 세금 면제 등의 특혜들로 돌아올 재정타격은 결국 누구돈으로 커버한다? 우리 세금으로 커버한다. 그래도 이렇게라도 지방 경제를 살리면 되지 않느냐고? 그럼 영남권은? 호남권은? 강원도는? 세종시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충청권은? 거기도 전부 이따위 비정상 특혜 도시들로 도배해버리게? 아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걷는 세금 싹 다 없애자고 해라ㅋ

결국 지금 나온 세종시 수정안의 정체는, 서울 땅 값 올리기를 위해 수도권 집중화, 특권화를 고수하다보니 비수도권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이대로 가다가는 서울vs지방 간 골이 심각하게 깊어져 뭔가 큰 일 하나 터질거 같으니까 비수도권에 밥 딱 '한그릇' 던져주고 니들끼리 치고받고 쳐싸우셈 하고 마는 꼴...

이제 세종시 수정안 반대, 원안 고수해오던 충청권에서 입닦고 변절하기만 하면 이 우스운 사태의 절정에 다다른다고 볼 수 있겠지.

애당초 세종시가 충청권만을 위한 특혜사업이었다고 몰아가는 딴따라당과 일부 언론의 언플이 거슬렸었는데, 세종시가 어디 충청권 민심얻기용 특혜 따위로 비하될 수 있던 사업이던가? 수도권 과밀화, 비정상적 집중화라는 망국병을 해소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라도 내놓은 게 세종시 사업이었다. 허면, 그게 비효율적이고 효과가 미미할거 같다면 다른 방안을 내놓던가. 최소한 어떤 걸 내놓고 어떤 짓을 하든간에 "수도권 집중화 해소"라는 큰 틀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베이스로 깔아두고 가야할 기본 중의 기본 기준 아니던가? 어느틈에 '목적'은 사라지고 '수단'을 가지고 트집잡으며 왔다리 갔다리 하며 최초의 목적을 사람들 뇌리에서 지우려고 애쓰는건 분명 그 목적 자체가 자기 입맛에 안맞아서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게지.

"서울에 있는 내 땅값 떨어지면 안됨, 클남", 딱 이정도 강남 복부인 마인드를 가진 놈들이, 아니 그나마 좋게 봐줘봐야 서울시의원 마인드 가진 놈들이 전국을 대표해야할 '국회의원' 딱지를 달고 쳐앉아 있으니 저 꼴이 나오는게지. 나라야 망하든 말든 내 땅값 고수를 위해 수도권 경제/권력 분산화는 절대 안된다는.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영호남 등 타 지역도 핀트가 한참 어긋나있는게, 세종시 원안 고수의 참 의미는 생각지도 않고, '시발 쟤네는 밥주고 우리는 안주고' 이따위 땡깡을 부린다는건 자기네 지역에도 저런 비정상 경제특구도시 하나씩 세워주면 입다물고 되돌아갈거란 소리일뿐이니 이건 뭐 민주주의 얻겠다고 시민혁명 일으킨 혁명가들이 권력가에게 빵 한조각 얻고선 굽신굽신 집에 돌아가는 꼴이랑 뭐가 다르다는 게야?

시민혁명은 언제나 “배가 고파서”라는 이유로 일어났었지. 하지만 밥 한그릇 얻어낸 걸로 만족하고 끝난다면 그 혁명은 실패한 것일 뿐...

국토균형발전, 수도권 집중화 해소, 그거 왜 해야함? 이따위 병진 소리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없을거라고 보고,(하긴 민주주의 그거 왜 해야함? 밥만 쳐묵쳐묵하면 만사 오케이 아님? 이딴 볍소리 하는 생각어린 친구들도 그득그득한 우리나라에서 저런 인간들도 분명 있긴 있을거라고 생각들지만) 세종시 사업을 이토록 너덜너덜한 걸레조각으로 만들어 놓은걸 찬성하는 친구들은 내일모레까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A4지 1천장 정도로 '간략하게' 만들어 가져와보길 바래. 기한이 너무 짧다고? 니네 대장은 정부가 몇년간 고민해서 만든 세종시를 두달만에 뒤엎어 '획기적인 대안'이랍시고 가져왔는데 이틀이면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라도 지방에 뭔가 하나 주긴 줬잖냐'라고 하는 친구들은 경제 공부 좀 더 하고 오길 바래. 세종시 원안이 (그 효율성과 효과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목표로 둔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부를 지방으로 나눠가지기 위한 데 있었다면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권식 막가파 경기부양, 땅값불리기를 지방의 한 소도시에 투하한 것에 불과해. 그럼 대구,부산,광주급 큰 도시들이 줄줄이 "씨바 그럼 나능?"하고 들고 일어나겠지? 그럼 그 도시들에게도 이런거 하나씩 퍼줘야 할거야. 그러고 나면 김천,구미 등등 중소규모 도시들이라고 가만있겠어? 결국엔 이런식으로 아낌없이 주는 볍신나무 짓거리를 하다보면 저으기 두메산골, 양촌리에도 하나씩 퍼줘야 불만들이 없어지지 않겠어? 근데 그렇게 세금도 다 없애주고 특혜투성이 도시를 남발하면, 세금은 누가 내냐? 설마 우리가 사먹는 아이스크림 까까 값을 개당 한 10만원으로 올려서 국고 채우겠단 생각은 아니지? 백만대군의 적이 몰려오고 있다고 가정하자. 마나 1000을 쓰더라도 메테오 한방으로 전멸시킬수 있다고 쳐. 근데 마나 1000 한방에 쓰기 아깝다고 한 발당 마나 10드는 파이어볼트로 한놈씩 죽이고 있어. 여기서 산수문제, 10x백만 vs 1,000 어느게 더 클까요? 한 몇백놈 죽이다가 마나 바닥나서 쳐맞아 죽지나 않으면 다행이겠지? 경기 뛰고 부양되면 다 좋을거 같다고 해서 거품식 경기부양책만 남발하면 다 되는게 아닌게, 경제란 거야. 그렇게 '부자'가 되고 싶으면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내 땅값 뛸것만 기다리지 말고 가서 경제 기초 공부부터 하고 와. 아무리 시장경제체제, 자본주의사회라 해도 땅뛔기는 '투자 상품'따위가 될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는 것도 좀 배우고 와. 참, 땅투기질 노리고 로또사듯 땅뛔기 컬렉션 사모으는 부동산덕후짓을 '최상의 재태크'개념으로 알고 가르치는 우리나라 사정 상 엄한데 가서 이상한 사이비 배워오지 않게 조심하고.

세종시 수정안의 정체에 대한 내 정의는,
"돈 떼먹고 튄 계주 잡아다 곗돈 내놓으라 했더니 한명몫만 쏙 내놓고 계원들이 그거 서로 자기꺼라고 우기고 싸우는 동안 도망갈 궁리하는 꼴"의 도마뱀 꼬리에 불과하다고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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