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정가제가 일반인이 책을 사는 것에만 적용 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구매할 때 최저가 입찰을 통해 40~50% 싼 가격에 책을 마련했는데,
도서관도 도서 정가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도서관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데도 포함 시킨 것은 특수 목적의 법인이나 재단이 대량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도 시장 자율 경제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통제하는 비상식적인 법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에도 위배 되지 않을까 추정 되는데요.
도서관들은 대부분 사비나 기부금으로 운영 되거나,
시립, 구립 도서관이 많은데,
도서정가제로 지방자치 단체 재정 부담으로 인한 도서관 폐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도서관이 사라지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많은 사회 소외 계층들은 기회조차 박탈 당하는 상황이네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의심 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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