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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대통령 령으로 추진?
게시물ID : sisa_5633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라하라
추천 : 0
조회수 : 40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2/03 16:44:49
기사를 보다보니 종교인 과세를 대통령 령으로 추진한다는데 궁금한점이 많아서 글을 써 봅니다.

말 그대로 종교인 과세라면 목사님, 스님, 신부님 등 종교에 귀의하여 소속된 곳에서 기부금, 후원금, 헌금 등의 명목으로 받으시는 그런돈에 세금을 붙여 개인에게 부과 하겠단 것인데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교회의 경우 목사님들은 쉽게 말해 월급쟁이입니다. '교회의 헌금 = 목사님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 이 아닙니다.
(교회가 일정수준으로 성장하게 되면 당회라는 국가로 치면 국회 같은 것이 생기는데 그곳에서 교회의 재정(목회자의 월급? 포함)이나 계획같은것들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는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붙게 되는데 그렇다면 매주 헌금이 십억정도로 들어오는 초대형 교회라도 보통 부목회자 에게 200만원 정도선의 월급? 을 줍니다. 국세청 확인 결과 3인가정 20세 이하 1인 월 200만원이면 세금이 3,540원이더라고요.(300만원을 준다고 생각해도 같은 조건에서 세금은 월 3만원꼴입니다.) X130하시면 최근 가장 많이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초 대형교회의 부 교역자들의 감당 세금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의 연봉을 1억이라고 산정해도 매달 100만원선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초 대형 교회에서 이정도로 월급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준다해도 이만큼 받을 수 있는 목회자는 전국에 넉넉잡아 40명 쯤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개인에게도 국가에게도 큰 돈이 아닐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중에서는 이런 교회만 있는게 아닙니다. 40%의 교회는 목회자가 최저 생계유지비를 겨우 버는 수준인데 종교인 과세를 할 경우 이런 교회에 대해서는 지원만 더욱 늘려야 합니다.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교인이 큰교회로 집중되는 만큼 교회의 부 또한 소수에 집중되는 중이죠.


여튼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때 종교인 과세라는건 세금을 걷는데 큰 도움이 안되는것같은데 왜 물어뜯고 싸우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종교에 세금을 매기고 싶다면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 절, 성당 단위로 세금을 매기는게 이득이 되지 않나요?

(경제적 지식이 전혀없는 궁금한 공돌이의 질문입니다. 콜로세움을 만들지 않으시고 질문에 답변을 해주신다면 영광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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