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세협력비용 10조원…세금 1000원당 55원
추가 연말정산에 서민부담 2배…환급받아도 '증세'
내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 감축목표도 '물거품'
세계일보 | 박일경 | 입력 2015.01.22 17:34 | 수정 2015.01.22 17:58
'13월의 서민증세'로 연말정산 후폭풍을 겪는 정부와 여당이 사상 초유의 연말재정산을 추진하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세금 자체를 뺀 유·무형의 사회적 비용으로만 20조원을 날리게 생겼다.
우리 국민들이 납세의무를 다 하기 위해 자비로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은 한해 10조원에 달한다. 올해 연말정산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지게 되면 이 규모 역시 2배로 커지게 된다.
하략.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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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창조경제를 하랬더니 창조낭비..
대체 정치꾼 머리는 어깨위에 아무것도 없으면 허전하니까 달고다니는 악세사리에 불과한가요?
국민들 삥 조금이라도 더 뜯어볼려다가 피같은 국고를 날려먹는 수준..
아무리 무형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라도 20조면 좀 너무 하지 않나싶네요.
이 나라..어휴...말을 말아야지..
이제는 기대도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