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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것들도 완전 쓰레기네요
게시물ID : sisa_5727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커쇼
추천 : 12
조회수 : 577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5/01/29 18:33:44
헌재, 통진당 해산 결정문 일부 오류 인정…직권 삭제

 통진당 주도세력 2명 잘못 지목…소송내자 뒤늦게 경정 결정   고유명사 오타 등도 7곳이나 수정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헌법재판소가 2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도세력 명단 등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직권으로 삭제·정정 조치했다.   헌재가 결정문 내용을 사건 당사자 신청 없이 고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헌정사상 첫 정당해산심판 결정문에서 오류가 발견되면서 지나치게 부주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판결 경정에 관한 민사소송법 211조 등에 의해 결정서 48쪽의 윤원석 관련 부분, 57쪽의 신창현 관련 부분을 각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POD&oid=001&aid=0007384021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는 판결에 오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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