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정 급수 이상 (최소 국회의원급이라도) 최저임금제 도입
정치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나라를 위해
더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게 정치일텐데
돈을 바라고 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해서 좋은 나라 만들면 위인전에도 올라가고
국민들의 칭송이 자자 할테니 말이죠...
만약 자기들도 돈욕심이 난다면 최저임금인상으로 돌아오겠죠
단점-모르겠음
2.일정 구간별로 총소득 대비 세금 납부
흔히 교회쪽(저는 무교라서;;)에서 십일조라는것도 있었다는데
총소득의 10%~20% 가량 으로 매년 책정을 해서 매달 월급에서 차감되는겁니다.
월 수입이 100만원일때 10만원 세금은 많기도 하고 적어도 보이지만
월 수입이 천만원이라면 세금이 백만원입니다.돈 많이 벌어서 억울할까요??
옆에 박스줍는 아저씨는 90만원으로 한달을 버틸때
자기는 900만원으로 한달 지내기 어려울까요??
단점-세금매기기 어려운 직종은 어떡하죠??
3.자산대비 세금납부(구간별 세율 다르게)
쉽게 말해서 불우이웃돕기라고 해도 됩니다.
집도 차도 절(卍)도 없고 저축도 많이 못하는 뚜벅이 월급쟁이가 세금혜택 누리고
방두개짜리 집에 중형차하나 끌고 적당히 저축하는 분은 조금만 내시고
억대집에서 외제차타고 취미활동이라는게 존재하는 저 천상계(드립ㅈㅅ)분들은
조금많이 나눠주면 안되려나요?? 다들 죽겠다하는 요즘같은 때에??
무작정 돈 많이 모아서 좋은집 비싼집을 구하는게 아니라
자기 수입에 맞게 세금납부까지 계산해서 자기에게 맞는 집을 구하게 되면
부동산 거품도 많이 내려갈 듯 합니다만...
단점-그전에 집값부터 잡아야겠죠??
정치에 ㅈ도 모르는 일반 직장인이 그냥 망상끝에 내가 대통령되면 뭐하나 하고
생각했다가 한번 끄적여 봅니다...좋은 법들이 많이 생길수 있도록 이글 보시는 여러분도
좋은 생각들 많이 공유해주세요
(법쪽으로 간다면....일단 형법먼저 손보고 싶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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