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증거없는 내란음모로 징역 7년?
게시물ID : sisa_9774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루이스테라
추천 : 0/9
조회수 : 1050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7/08/21 21:07:53
내란음모면 사형이지.. 왜 7년이야.. 개서방이 웃겠다
이석기는 무죄이다
이석기에게 33년 동안 전혀 나오지 않았던 내란음모죄라는 형벌을 왜 씌웠을까?!
RO라는 지난 5월 모임의 녹취록이나 그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이상의 법리 적용은 어렵다. 
그런데 왜 국정원은 "내란음모죄"를 들고 나왔을까요?
법도 무시한 종북논리.. 묵비권을 행사하면 간첩?
흔히 참여정부를 진보정권이라고 부르지만, 
그 속에서 각기 다른 집단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다양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런데 국정원의 내란음모 적용으로 진보, 좌파 세력은 이제 모두가 종북세력이 되어버렸다. 
특히 국정원이 발표한 내란음모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진보, 좌파는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세력이 됐으며, 
그들이 주장하는 촛불집회, 국정원 개혁조차..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종북세력의 움직임으로 단정시켜버렸다 

국정원의 "내란음모죄" 적용은 단순히 어떤 법리적용이 아니라, 
보수가 아니면 모두가 종북세력으로 만들어 버린 것!!
더블어~ 유신독재때 박정희가 유신정권을 영구히 하기 위해 
"인혁당 재건위사건"과 "민청학련 사건"은
반유신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자행한 공작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