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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관련해 집회시 군 동원 논란에 대한 나름의 정리
게시물ID : sisa_822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생을즐
추천 : 12
조회수 : 677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0/05/02 22:11:03
일단 G20정상회의가 열릴 경우 일부 군 조직이 동원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단, 그 일부라는건 바로 '대테러 특수부대'를 말하는 거죠. G20이라는게 신자유주의 강대국 지도자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다보니 적도 많을 수 밖에 없고 세계 테러조직들의 타겟이 될 위험이 매우 높은 행사일테니까요. 만에 하나 테러조직에 의한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터진다면 이건 우리나라 위신 운운할 레벨의 문제가 아닙니다. 드디어 우리의 대표 정보조직, 국정원이 더이상 자국민 사생활 몰래 도청질하는 흥신소 수준 협잡질 말고 제대로 된 첩보활동을 펼칠 때가 왔고(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것이란게 그저 아무나 쳐잡아다 코렁탕 먹여가며 자백하라고 다그치는 것 뿐인 국정원에 그럴 능력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대테러 특수부대가 갈수록 흉폭해지는 국제 테러조직들의 다양하고 엽기적인 테러 공작에 대해 다각적으로 대응할 궁리를 해야만 하겠죠.(사실 G20에 한정해서 주적으로 상정할 이들은 북한보다 테러조직들이라 봐야겠죠. 북한에게 미국은 전쟁의 대상이 아닌 땡=ㅅ=깡의 대상입니다. 콩고물 좀 더 내놓으라고 적절한 시점에 휴전선 부근에서의 무력시위를 한다면 몰라도 G20을 직접 노린 테러공작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뭐, 일단은 평시 우리의 주적인 것은 변함없으니 만약의 사태에 대응해야 하는건 당연하지만 말이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펼치는 자국 영해에 적군 잠수함이 들어와 초계함을 침몰 시키고 사라졌는데도 원인조차 모른다는(자기네들 주장에 따른다면 말이죠) 병신같은 군 정보력 수준과, 주적인 북한에게만 모든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주장하)는 우리네 첩보 정보조직인 국정원의 한계(사실은 북한이 시속300km짤 어뢰를 가졌는지 자살특공어뢰를 가졌는지 건담을 가졌는지도 잘 몰라주신다며 그저 관심있는건 재작년 촛불집회 나왔다던 서울시 거주 김모모씨 블로그에 저작권 위반 mp3파일이 올라가있는지 아닌지 밖에 없는 수준으로 보이지만...)를 생각한다면 참여국들의 정보조직과 유기적 정보교환 등등 생각해야 할 것이 참으로 여러가지로 많을 겁니다.('미국'이라면 협상과 외교의 대상이 아닌 개미가 진딧물 보듯 떵꼬 핥을 생각부터 하는 한국 -자칭-보수들에게 이정도 외교력이 과연 있을까 의심은 가지만요)

헌데 여기서 문제는 이것을 핑계로 일반 시위 통제에까지 군을 동원하겠다는 저들의 저렴한 생각입니다.
G20류의 강대국 정상회의들의 경우에 국제적으로 반대시위의 분위기가 매우 거셉니다. 외신들에 간간히 소개되는 이런 세계화반대 시위들은 때론 저들 말대로 매우 격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과잉진압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들은 테러조직이 아니며, 각국의 시민단체나 범국가적 시민단체 수준의 '민간인'들이니까요.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세계 최정상 강대국을 포함한 각국의 정상들에 대한 경호문제와 동시에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반발과 시위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의 문제를 전세계에 적나라하게 보여줘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시민단체의 폭력시위를 강경대응 하지 않고 어찌 막느냐고요? 그 안에 테러집단이 몰래 숨어 섞여 들어가면 어쩌느냐고요? 네,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정도 어려움에 대한 각오가 없었다면, 대책없이 G20 따위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고 나대면 안된다는 겁니다. 그걸 한국에서 하겠다고 따왔다면, 언론에 인터뷰 나와서 '우왕 내가 큰 건 따왔음' 자랑질 할 시간에 여기에 대한 대응방법에 골머리를 앓아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폭력시위대에 대응하기도 귀찮고, 테러집단도 막아야 하고 정신사나우니까 시위대고 테러집단이고 전부다 군대로 쳐막쳐막ㅋ <- 요따위 인식은 나태하고 안일한 수준을 넘어 경악할 수준의 무개념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G20에서 각국 정상들이 별 이상없이 잘먹고 잘자고 잘싸고 각자 집으로 무사히 귀가했다고 하더라도 시위대를 군을 동원해 군홧발로 열심히 짓밟는 영상이 전세계 언론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화려하게 장식한다면 G20을 통한 국가 위신 향상이네 뭐네 이런건 흠 좀 요단강 건너 빠이빠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렇다고 국내 언론사 대하듯 해외 언론사들을 통제해보려는 '내수용 개념'으로 어찌될 일도 아니구요.

하지만 뭐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 개인적으론 G20 반대 시위대에 대해 폭력과잉진압이 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원래 외국인들에겐 조낸 관대하잖아요:)? 군상부층이든 경찰 지휘부든 간에 우앗 시발 "시위대다, 때려잡자!"...하긴 해야는데 존내 금발에 백인 엘프님들이네! 예의바르게 행동해야지, 하고 말겠죠. 우리나라 상층부들 생각엔 백인 나으리들께서는 우리나라에서 성폭행을 저지르든, 탱크로 불쌍한 여중생들을 깔아뭉개 살해하든, '감히 우리 더러운 황인종들이 어찌 백인님들을 심판할수 이뜸?'이라며 굽신굽신 되돌려보내는 수준의 노예근성 나라니까요.

정작 문제는 저 핑계로 '모든 시위'를 진압하는데 군을 투입하겠다고 은근 슬쩍 밀고 끼워넣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선 G20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을겁니다. 시위를 할만한 가능성이 있는 시민단체들도 대부분 신자유주의네 세계화네 하는 화두보다는 국내 사정에 관심 가지기도 워낙 바쁜 시대다보니 말이죠^^ 어휴, 국내 정세만 해도 토론하고 시위하고 관심가지고 할게 얼마나 많은데 세계 일까지 관심 가질 여유가 어디있나요. 사실상 그 시기 즈음이라 해도 자국민에 의한 시위는 G20에 관련된 것 보다 여전히 다른 현안들, 4대강이 되었든 언론탄압에 관한 것이 되었든 자국 내의 현안들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룰게 분명합니다. G20에 반대하는 국내 단체들도 개별적 시위를 하기 보다는 해외에서 들어온 시위대와 연합하는 식으로 가겠죠. 헌데 마치 위에 기술한 것처럼 "시위대고 테러범이고 대충 한번에 묶어" 안일하게 생각하자는 요놈들이, 이번엔 "국내 시위대고 해외 G20관련 시위대고 대충 한번에 묶어" 편하게 생각하잡니다. 음, 그거 구별이 그렇게 힘드나요? 국내의 랄랄맞은 집회시위법에 의하면 집회, 시위를 가지려면 그게 무슨 목적으로 하는 건지 미리 등록까지 해줘야 하는 나라인데 말이죠^^ 심지어 등록하지 않은 '불법' 시위라 하더라도 무슨 목적으로 하는 시위인지 견찰도 알고 시위대도 알고 지나가는 시민도 알고 누구나 다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익숙한 화두들인데 말이죠(어휴 누구 덕분에 전 국민의 정치관심이 부쩍 높아졌으니까요ㅋ) 이걸 구별이 불가능하네 뭐네 엄한 소리 해가며 은근슬쩍 하나로 묶어 처리하겠다는 건 못해서 못하는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하는것에 불과하죠. '이왕 뽑은 칼, 이것도 쳐버리고 저것도 쳐죽여버리고 일석이조 해야징~'하는 의도란 거죠.

아마 군이 (정말 간만에) '시위진압 자유이용권'을 획득한 이상, 그게 유효한 기간 동안엔 해볼수 있는건 다 하려 들겁니다. 꼬꼬마 쵸딩들한테 죳데월드 자유이용권 손에 쥐어주면 막막 까르륵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별의 별 것 다 하려 들잖아요? 자이로 드롭도 타야하고 롤러코스터도 타야하고 한정된 하루 시간안에 최대한 많이 타보려고... 그거랑 같아요. 시위대를 군홧발로 맘껏 짓누를수 있는 그 시점이 되면 대통령이 G20 회의 만찬장에서(회의장에선 별로 할 일 없을거에요^^ 그냥 인삿말하고 꾸벅꾸벅 졸다가 벌떡 일어나 "옛! 그 똥은 제가 닦겠습니다!"하는거 말곤 뭘 알아야 외교를 하죠^^) 오바마 앞에서 '나도 한때는 미국인ㅋ'드립치고 놀 동안 국회에선 조낸 포풍처럼 밀린 문제성 현안들을 처리하려고 난리날 겁니다. 이참에 후룰룰룰루루루룰 처리해버리면 반대하고 나서는 놈들은 야당대표 강달프든 마봉춘 방송사 노조든 시민단체든 나발이든 군홧발로 뿌직뽀직♥ 밟아버리면 장땡이니까 말이죠:) 그게 바로, G20에 대처하기 위해 첩보부 예산이나 두둑하게 안겨주면서 군과 첩보기관 구조조정을 얼른 해치워야 할 시점에 안일해 빠진 '현기증나기 전에 군대로 시위진압 허락해달라능' 이따위 법안을 밀고 나온 진짜 목적이겠죠.(아마 자기들끼리는 조낸 꿩도 먹고 알도 까고 둥지 태워 뗄감하고 회심의 한 수라고 생각하겠지만 말이죠)

뭐 이것도 너무 암울한 쪽으로만 생각한 것 아니냐, 오히려 국가재난 같은 특수상황에서처럼 군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시위를 막는게 더 효율적인 것 아니냐고 반박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말이죠. 그 말도 맞습니다. 저를 비롯해 이 건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군대가 시위 진압'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렇게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해 왔느냐에 따라 타인에게 판단되게 됩니다. 평화적 촛불시위에서 군이 아닌 '경찰'로 대응을 했을때 조차 물대포와 몽둥이와 방패와 군홧발을 들이밀던 이들에게 하물며, 군대라뇨. 생존을 위해 옥상에 갇혀 필사 항쟁을 하던 이들에게 용역깡패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가둬놓고 불태워 죽인'이들에게 하물며, 군대라뇨.

게다가 지금 성인이신 분들은 그래도 학창시절에 '국사' 배우고 자라셨으니 잘 아실겁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에게 공수부대를 투입해 학살했던 암울한 시절이 아직 우리 뇌리에 선명히 박혀있죠. 그때의 희생자들의 부모 형제 친구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죠. 그런데, 당당하고 뻔뻔하게도 "또 군대를 시위진압에 투입"하겠다는 소릴 지껄이는데 저걸 곱게 볼 수 있을리가 만무하죠. 너무 암울하게만 보는 것 아니냐는 분들께서는 그럼, 예를들어 (주)옥쑌이 어느날 '횽아들 나 갑자기 횽아들의 개인정보가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써. 꼭 필요한 일때문에 그런거니 이해해주시고 요번엔 절대절대 유출 안시키게뜸ㄳㄳ'하면 웃으며 관대하게 다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건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너 이시키 또 중국에 내 정보 팔아넘길거잖아 하고 의심부터 하시겠습니까?

G20이 열리건 말건 전 아직은 그 건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만 그 건을 빌미로 '군대의 시위진압 권한'을 허용한다면 정말 무서운 사태가 벌어질겁니다. 그 기간동안 아마, 엠비씨 노조가 파업을 하면 엠비씨에 군대가 들이닥치고, 야당이 뭔가의 반대시위를 하면 야당 사무실이 군홧발에 엉망이 될테고, 종교계에서 4대강 반대 삼보일배라도 할라치면 사찰, 성당에 군바리들이 쬬코파이 얻어먹으러 몰려들어 갈겁니다. 어때요, 무섭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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