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썰전에서 소년법 관련 내용을 보면서 가장 만저 든 제 생각은 유작가님은 너무나 순수하다? 입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청소년 범죄자들의 상당수가 결손 가정이거나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맞습니다.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철이 없어서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도 맞죠. 아마도 그런 이유로 소년법이란게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청소년 범죄들을 보면 그 양상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분명 본인들이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요. 오히려 그 아이들은 본인들의 신분이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죗값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악용하여 성인들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한 잘못도 서슴치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비유일 수 있으나 칼은 누구에게나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청소년이 찌른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성인이 찌른다고 해서 살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라는 것 이지요. 성숙하지 못할 때 성숙하지 못한 생각으로 저지른 잘못이기 때문에 성숙한 어른들의 넓은 이해심과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올바르고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만든 소년법이 지금은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되고 방패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발생되고 있는 강력 범죄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그 필요성은 특히나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들이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소년법을 악용하고 있는 가해자들이 괘씸해서가 아닙니다. 제도가, 처벌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