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불법직권상정 재발방지 "정의화방지법" 제출
게시물ID : bestofbest_2342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ofomo
추천 : 262
조회수 : 12602회
댓글수 : 15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6/03/02 14:32:31
원본글 작성시간 : 2016/03/02 12:02:46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경우가 아닌데도 국회의장이 법을 어겨 직권상정을 할 경우, 불법직권상정무효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제기된 것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하는 행정재판을 거쳐 재판결과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 기간이 아니므로 불법직권상정이라 판단되면 직권상정이 무효처리됨은 물론 국회의장도 탄핵되는 법안 일명 "정의화방지법" 괜찮지 않나요?

괜찮으면 진짜 만들어지게 추천 부탁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