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뇌물 관련 범행이 의심되기는 하나 이미 드러난 보좌관 행위에 대한 피의자 인식 정도나 범행 관여 등 피의자의 죄책에 관해 상당 부분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권 부장판사의 설명에 대해 “이 문구는 본 적이 없는 기각사유”라고 꼬집었다.
이 부분을 보고, 과거 기사들 3개만 찾아서 일부 발췌합니다.
법원이 다툴 여지 있다고 영장 기각한 게 한두번이 아닌데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검찰관계자인가?
|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12131635245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