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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런 판사에게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게시물ID :
freeboard_204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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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BeingPeace
★
추천 :
0
조회수 :
11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5/03/20 19:26:07
버스 운전기사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먹기위해 몇년동안 800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짤린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지금 대법관 입니다.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 라고 하는것 법의 잣대가 공평하게 적용될때 그 권위를 존중해서 법을 따르는 것인데.
이런자들이 법치주주의란 이유로 우리의 모가지를 흔드는걸 그냥 보고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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