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이번에는 직원 명단이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될 예정이라며, 또 비공개했습니다. 공무원의 이름·직책·직급과 같은 기본적인 정보마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늘(20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대통령실의 ‘초법적 행태’를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논객 =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결정

판결도 대법원의 최종 판결도 개무시하는 무법 독재 정권은 이미 끝장났다. 종말이 언제 인가만 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