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원자력 규제 위원회에 의한 도쿄전력·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 처리 오염수 해양 방출에 관한 계획 승인에 항의하다|국제 환경 NGO FoE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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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2일
국제 환경 NGO FoE Japan

오늘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도쿄 전력·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오염 처리수 해양 방출 설비 설치에 필요한 실시 계획 변경 신청을 인가했다. 우리는 ① 방사성 물질은 집중 관리가 원칙이며, 환경 중에 방출해서는 아니며 ② 모르타르 고화 처분 등 유효한 대체 방안이 제안되고 있는 것, ③ 어업 관계자와 시민으로부터 강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해양 방출 결정 이후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이 개최되지 않는 등 합의 형성 프로세스에 문제가 많은 것 ― ― 등의 이유로 이전보다 처리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반대했다.
이번 허용은 주로 이하의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규제 기관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

1. 무엇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불명

현재, 탱크 속에 약 126만 m3(2022년 3월 시점)처리 오염수가 잠겼지만, 이 중엔 트리튬 외에도, 스트론튬 90, 요오드 129등이 잔류하고 7할 가까이의 물로 고시 농도보다 총계 1을 넘는다(기준이 넘다). 이들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도쿄 전력은 3개의 탱크군에 대해서만 64의 방사성 물질(ALPS제거 대상 핵종 62핵종 및 트리튬 탄소 14)를 측정하고 있지만, 기타의 많은 탱크들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측정하지 않고 있다. 도쿄 전력은 기준이 넘는 곳을 일으키는 물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이차 처리하고 방출 전에 측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출 기간은 30년 이상으로 보이며 방출이 끝날 때까지는 총량은 불명이다.

또 트리튬에 대해서도 탱크 안에 780조 베크렐(2021년 5월 시점)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만 쓰레기나 건물 내에는 아직 대량의 트리튬이 존재하고 있다. 지하수 유입을 멈추지 않으면 오염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방출 총량에 대해서는 불명이다.
무엇이 얼마나 방출되는지 매우 중요한 데이터가 생기지 않고, 심사가 이뤄진 셈이다.

2. 64핵종 이외의 방사성 물질의 검증, 방출 전 측정 핵종 선정은 보류

도쿄 전력은 64(ALPS제거 대상 핵종 62, 리듐 탄소 14)의 방사성 물질을 감시 대상 핵종으로 있었지만, 원자력 규제청은 다른 핵종이 잔류하지 않는 것의 근거를 설명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도쿄 전력의 설명은 기존의 설명에 그쳤고 아무런 새로운 검증이 없다. 도쿄 전력은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방출 전의 측정 대상이 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규제 위는 도쿄 전력이 향후 진행이다"검증"이나 방출 전의 측정 대상이 되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구체화되기 전에 계획을 승인된 것이다.
또한 현재 도쿄 전력이 방사선 영향 평가에서 소스 텀으로 제시하는 3탱크들의 방사성 핵종 및 농도의 측정은 섞고 측정한 것은 아니다. 즉, 탱크 바닥에 침전하고 있는 물질을 포착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3. 해양 방출이 "리스크 저감 및 최적화할 것이다"라는 것이 나타나지 않은

규제 위는 심사 결과로,"특정 원자력 시설 전체적으로 미래적인 리스크 저감 및 최적화가 도모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험 저감 및 최적화는 후쿠시마 제일 원자력 발전 부지 내에서만 달성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해양 환경까지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해양 방출이 전체의 리스크 저감 및 최적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야 한다.

원자력 시민 위원회 등이 제안한 견고한 대형 탱크로 보관 방안, 모르타르 고화 처분에 대해서 도쿄 전력은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

도쿄전력은 대형 탱크 안에 대해서는 누설 위험을 주고 있지만 대형 탱크에는 석유 비축에서 오랜 실적이 있어, 방액제 설치 등 충분한 대처 방안이 이미 기술적으로 확립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의 탱크에서 저장은 취약하며 계획되고 있는 해양 방출 기간이 30년 이상임을 감안하면 누설 위험이 높다. 또 몰타 고화 처분에 대해서는 수화열로 물이 증발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대책이 가능하다.
이러한 대체 방안을 제안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도쿄 전력의 견해만을 바탕으로 심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 근본적인 차단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

오염수의 주요 발생원이 되는 것은 건물 내 지하수 유입이다. 거액의 비용으로 건설된 동토 벽은 지하수 유입을 충분히 멈출 수 있지 않고 가설의 시설일 뿐. 물을 통하기 쉬운 지층의 하한에까지 닿아 있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지질 전문가들의 기존 기술을 사용한 광역 차수 벽 건설이 제안되었지만, 도쿄 전력·정부는 이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근원적 차단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

이상


*[원자력자료정보실 성명]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해양방출 인가에 강력히 항의하다 | 원자력자료정보실(CNIC)
https://cnic.jp/45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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