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는 이미 재가동 중이고...
월성 1호기도 재가동 심의중인데
법정 심의 기간이 18개월인데 지금 그걸 훨씬 넘은 기간동안 심의중이라네요...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는 간담회 비공개고요...허허
중간보고서 내용은 부분적으로 시정했다고 해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전에 한수원 자체검사에서는 합격점을 받은상태고
한수원은 중요부품들을 신품으로 교체했고 이것저것 조치했으니 문제없다는 식이고...
아.. 이따구로 할거야?
규제완화는 불필요한 절차를 완화시켜주는게 규제완화지...
국민들 안전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 관해서는 오히려 더 규제를 강화해야된다는 건 행정학 교과서에도 나오는건데...
뒷돈이나 로비 쳐받고 그냥 생명이고 안전이고 다 팔아먹고 그냥 다 완화시켜주다가 결국 세월호도 터졌구만...
잘돌아간다...미친..
배운새끼들이 배운대로만 해도 다행인데
아주 그냥 지들 입맛에 맞는대로 고쳐서 적용하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