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일본 고철 수입량이 크게 늘어 매년 480만t 규모의 고철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우리나라와 비슷한 물량을 수입했던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입량이 점차 감소해 현재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일본 재무성 통계를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일본이 우리나라로 수출한 고철은 1,489만t으로 전체 수출량 2,659만t의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최민희 의원실

2011년 286만여t의 고철을 수입한 우리나라는 사고 이후인 2012년에는 485만t, 2013년에는 470만t을 수입했다. 2014년에는 7월까지 246만t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했다. 반면 2011년 242t으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입량을 보였던 중국은 2013년 311만t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3년 260만t, 2014년 7월까지 124만t 수입에 그쳤다.

일본산 고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원전사고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지만 우리나라의 이에 대한 관리는 허술하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항만 방사선 검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되는 고철의 73%가 일본산이었다. 2012년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공항만에 방사선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 2013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방사선감자기가 설치되지 않은 군산항, 마산항 등 6개 항을 통해 수입된 고철 156만t 중 114만t이 일본산이었다.

▲ ⓒ 최민희 의원실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한 최 의원은 “과거 방사선 검출 사례들을 볼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이 방사능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일본 고철 수출량의 과반을 수입하고 있고 이 중 상당량은 방사선 검사도 없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허술한 수입고철 방사선 안전관리 시스템을 즉각 개선하고, 특히 일본산 고철에 대한 별도의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