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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이명박 누가 군 홀대했나
게시물ID : sisa_9502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결
추천 : 10
조회수 : 103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0/12/16 14:46:34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9027


노무현과 이명박 누가 군 홀대했나


이명박(MB) 정부에 국방 철학이 안 보인다는 비판은 절반만 맞다. 적어도 하나의 확고한 방향성은 읽히기 때문이다. ‘돈 드는 일은 내 임기 중에는 안 한다.’ MB표 국방 정책의 핵심은 이 한 줄로 요약된다(<시사IN> 제160호 기사 참조). 2005년 노무현 정부가 입안한 ‘국방 개혁 2020’을 MB 정부 들어 어떻게 수정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 원칙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와 군이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던 ‘국방 개혁 2020’ 원안(2005년)과 MB 정부의 1차 수정안(2009년)을 일부 입수해 비교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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