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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연장은 조심히 생각해야할 부분이 있는거 같습니다
게시물ID : sisa_8564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흐르륵
추천 : 0
조회수 : 37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3/01 17:15:26
특검연장은, 검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분명히 밝혀왔던 문재인 입장과 연관하여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에 있어서 필수 기관으로 나오는 개념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비처를 만듬으로서 검찰에 대한 견제를 하겠다는 설계입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실패했고 
또한ㅂ
고비처를 만드는 것은 노무현 정권 때는 검찰 개혁 자체가 실패하여 언급조차 안되었으며,

이명박 정부 때는 특별검사제도의 상설화를 외친 한나라당 때문이 실패했습니다.

특검제도가 이번에 성공했지만, 특검제도에 계속해서 기대는 것은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특검이 상설화 된다면 고비처의 신설은 요원하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특검에 의해
어느 정도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그걸로 만족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검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면,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다음정권에 맡기면 될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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