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할당제 = 군가산점

저는 기본적으로 할당제라는 문제해결 방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한데, 이것이 미봉책이기 때문이죠.

문제의 원인을 고치지 않으며, 문제의 결과 수치만을 조정할 뿐입니다.

이것은 굳이 비교하자면 군가산점 논란과 비슷합니다.

남성의 군대 문제에 근시안적으로 접근해서

오히려 여성 및 군대를 갈 수 없는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뻔한 부작용을 가져왔고, 당연하게도 폐지되었습니다.

본래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몇몇 군데서 왕성한 설전을

펼치고 있는 모후보의 여성할당제 얘기를 다시 하자면.

여성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성이 부족한가? 아니죠.

법으로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아서인가? 아니닙니다.

그렇다면 왜?

가장 큰 이유는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했으나 '경력단절'을 맞이했기 때문이죠.

임신/출산/육아, 혼후퇴직 등.

즉, 경력이 단절되고 사회에서 '축출'되다시피하는 현실은

도외시하고 축출되는 것을 '할당제'라는 뻔한 수작으로 소폭 메우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져올 결과를 아시겠습니까?

불편하지만 다시 군가산점 문제를 떠올려보죠.

군가산점은 존재할 당시 결과적으로 남성의 '군대문제'에 대한

불만을 입막음하는 마개가 되었었습니다.

불완전하고 부작용이 뻔했지만 남성은 이미 받는(을) 보상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 자체가 소모적이라 비판받는

'찌질함'으로 치부시되고 말았던 겁니다.

군가산점이 폐지된 후 오히려 '여성 군입대'나 '군 처우 개선' 

등의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진행되고 이슈화 되는 현재 양상을 볼 수 있죠.

할당제는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할당제는 여성 사회진출/생존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네들의 언어로 '코르셋'을 자발적으로 입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맞이할 것입니다.

여성이 겪을 실질적인 수많은 문제는 과거 군가산점과 비슷하게

 '할당제'로 '이미' 받은 보상 문제를 꺼낸다고 외면될 것입니다.

아닐 것 같은가요?

물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니, 여성들의 목소리는 드높을 것이고 멈추지 않겠죠.

하지만 기저원인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지리한 할당제의 퍼센트를 가지고 질질 끌릴 겁니다.

이것은 '예정'된 결과.

우리는 가봤던 길을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