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왈 검사의 권력은 기소를 안하는 데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상기해 봅시다.

기소를 독점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를 어쨋거나 공수처를 만듦으로서 기소 독점을 깻습니다.

임기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검경수사권 조정 및 박탈로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거두어 가는 데에 성공도 했지요.

 

검사의 쌍칼이라는 검사의 기소독점과 경찰을 지휘하여 수사를 하는 수사권은 전자는 검사의 고유권한으로 널리 인식되어 왔고, 후자는 관행으로 굳어 있는 상태로 이어져 왔어요. 그렇기에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검찰의 격렬한 반발은 당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권한이 얼마나 중요한 지 모를리가 없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천리길도 한 걸음 부터라는 격언에서 보듯 처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어렵다는 첫 걸음을 떼었음에 저는 대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혹자는 공수처 유명무실하다, 검경수사권 힘들여 분리/박탈 해놨더니 시행령으로 무력화한다는 등으로 비난을 하지만 검사의 독점적/유일적 지위가 명시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실효성과는 별개로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기를 해보면 윤석열은 총장후보 시절 면접을 볼 때에 대통령실의 질문에 거의 "예스"를 했을 것인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대통령실의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몰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은 뭔 말인지 알았으니까 "노"를 했겠죠. 지금의 윤석열의 언행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쨋거나 전과 같은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검찰은 검사들에게 소위 침몰하는 배로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빨리 검찰을 떠나 다른 자리를 찾아 가는 건 순리죠.

검사의 사회 각계 진출은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가 주는 가치가 없어질 예정인데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최대한 땡겨 먹는 건 개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 편이예요.

 

저는 지금 혼란이 큰 만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상당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효능감은 덜 하지만요.

좀 더 기다리면 효능감은 충분히 갖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