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탄핵의 요건은 구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빌드업 할 지는 더민주 정치인들에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권한쟁의심판부터 차근히 총선 이후까지 잘 끌고 갔으면 합니다.

 

현재 대통령실이 처한 상황은 바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예고하고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행정절차에는 요식적으로 나마 아니면 실제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통령실은 법안의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하기도 전에 거부권행사를 예고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대통령실은 1.2일에 법안이 올 것으로 예상했다는 점입니다.

존중이 없고, 행정절차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조바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시달리려나~

 

모르면 이전의 사례를 통해서 통과가 되었으면 언제 쯤 올 것인지 모를리가 없습니다.

역시 이전의 사례를 통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최소한의 모양새를 갖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 모두를 무시합니다.

권력을 확실히 쥐고 있다면 심적으로 여유가 있기에 형식을 갖추기 마련인 정치판에서 현재 대통령실의 언행은 전형적인 하수의 언행으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내부에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봅니다.

정치적 역량이 일천한 국민의힘 내부 현역 정치인들에 휘둘리거나 뒷통수를 맞으리라는 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고요.

김무성이 다시 언급되는 이유죠.

 

물리적으로 의석 수가 모자라 탄핵을 진행을 못하는데 이번 만큼은 두 눈 딱 감고 병립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1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다면 대통령실, 정부, 국민의힘 전부에서 모래성 무너지듯 튕겨나가는 현상을 목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 쪽은 이미 분열되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