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이 있어도 MB와 박근혜를 믿을 준비가 된 사람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다른 국가기관과 국민들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청와대가 몸통 역할을 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헌정과 국기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든 중대 범죄행위다. 이 정부 들어 허다하게 이뤄진 불법·탈법·위법행위들도 민간인 불법사찰에 비하면 애교로 느껴질 지경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태는 단순히 대통령의 사과나 기획자 및 실무자 몇몇의 사법처리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대통령이 즉각 하야하거나 탄핵당해야 마땅한 사안이다.
사정이 이렇게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사과와 진상규명은 커녕 불법과 합법, 정당한 공무원 감찰과 부당한 민간인 사찰을 뒤섞어 같은 것이라고 우기는 정신분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도 청와대와 유사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도리어 박근혜는 자신도 사찰의 피해자라는 해괴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이 하는 소리는 '물타기'라기 보다는 '거짓말'에 가까워 보인다.
참여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을 했다는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잠시만 생각해도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참여정부가 불법사찰을 했다는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따져보자.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은 참여정부가 불법사찰을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에게 증거가 없기 때문인데, 만약 청와대가 참여정부가 했다는 불법사찰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면 구질구질하게 박연차를 통해 노무현을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불법사찰을 했다는 증거만 제시하면 노무현과 참여정부 세력은 재기불능의 폐족신분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한데 무엇 때문에 그런 손쉬운 방법을 쓰지 않고 노무현과 참여정부 세력의 뒷조사를 그리도 집요하게 했겠는가? 참여정부가 불법사찰을 했다는 증거가 없자 청와대는 참여정부 임기 말에 사찰기록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펴는 모양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은 말로 짓는 구업(口業)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줄을 모르는 것 같다.
백보를 양보해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의 참소(譖訴)대로 참여정부가 불법사찰을 했다고 치자. 그러면 민간인 불법사찰의 최종 책임자인 MB와 MB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한 정당이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면책되나? MB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어기지 않은 것이 되고, 2년 전 불법사찰의 단서가 잡혔을 때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던 박근혜는 졸지에 피해자가 되고, 새누리당은 야당이 되는가?
그나저나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이 저리 파렴치하고 이치에도 전혀 닿치 않는 주장을 뻔뻔하게 하는데에는, 저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유권자들이 지천으로 깔려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믿음은 대체로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다.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헌정유린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그닥 동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일각에서는 도리어 민간인 불법사찰로 인해 위기의식을 느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는다.
대한민국 유권자의 30%내외로 추정되는 새누리당 유권자들은 (참여정부도 불법사찰을 했으니 피장파장이다라는)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그게 아니면 청와대와 박근혜 새누리당을 분리해 사고하는 서커스를 벌이는 듯 싶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혹은 박근혜 새누리당을 지키려는 까닭은 무엇일까? 상식이나 이성의 잣대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멘털리티를 한 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가운데 메인스트림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맨털리티는 경제적 혹은 계급적 층위에서 쉽게 이해된다. MB는 메인스트림의 호민관이었으며, 새누리당은 한국사회 주류가 행사하는 특권과 반칙을 정치적, 법적으로 적극 옹호하는 정당이니 말이다. 청와대가 대본영이 돼 민간인 사찰을 했건, 헌법과 법률을 유린했건 이들에게는 MB와 박근혜 새누리당을 지지할 나름의 근거가 있는 셈이다.
설명이 쉽지 않은 건 계급적, 경제적으로 새누리당을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거나 별로 없는 사람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맹목적 애호다. 이들의 정신세계는 대체로 반북.반공 이데올로기, 성장주의, 영남패권주의 같은 것들이 점령하고 있다. 물론 이런 이데올로기들 가운데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무게가 나가긴 하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이데올로기들이 서로 착종((錯綜)되어 있다. 새누리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아무리 엉망이어도 이념이 의심스럽고, 분배에 치우쳤으며, 영남패권에 반하는 듯한 정당에 표를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닐까?
위에서 열거한 프레임에 포획된 사람들, 즉 어떤 일이 있어도 새누리당에게 표를 던지겠다고 결심한 유권자들에게 청와대의 민간인불법사찰은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사안이 아니거나, 양비의 관점에 서게 만든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멘털리티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건 지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분명한 것은 선악과 시비에 대한 분별력이 무너진 유권자들이 많은 나라에 희망은 없다는 사실이다.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mail protected] -----------------------------------------------------------------------------------------------
선악과 시비에 대한 분별력이 무너진 유권자들이 많은 나라에 희망은 없다는 사실이다.
선악과 시비에 대한 분별력이 무너진 유권자들이 많은 나라에 희망은 없다는 사실이다.
선악과 시비에 대한 분별력이 무너진 유권자들이 많은 나라에 희망은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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