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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판결문은 언제쯤 인터넷에 공고되나요?
게시물ID : law_8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멘붕하는법
추천 : 0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07 13:41:28
개인적인 조사 때문에 탈북화교 공무원 간첩사건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고자 합니다.
2013노2728 사건번호는 이렇게 되는데요.
대한민국 법원 판례검색에도 안보이고요, 서울고법 최신 판례에도 안 뜹니다. 통상적으로 사건이 끝난 다음 얼마나 지나야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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