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사건
가해자들 '모두' 2심에서 집행유예 받음
집행유예 이유가 소름끼침
'지역적 관행'을 이유로 집행유예.
홍씨: 집행유예 4년
한씨: 집행유예 4년
김씨: 집행유예 3년
국외에서까지 이건 Living hell(생지옥)이라며 기사가 났지만
법원이 지역적 관행이라며 처벌하지 않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158970
우리나라에서 노예제는 합법에 준함
세계최초로 법원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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